< 김민석 서울시장 후보 공개질의서 답변>
1. 귀 후보께서는 서울시 교통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정된 공간에 지나치게 많은 인구와 차량이 있고, 대중교통수단의 분담율이 낮은 반면 자가용 이용이 많아 교통혼잡이 야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서울시 외곽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입지 해 있어, 동서간·남북간 통과 교통이 너무 많아, 혼잡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도로체계가 1970년대에 수립된 기본구상에 기초하여 실행되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엄청난 증가에 미처 대응치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서울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수요관리와 대중교통체계의 효율화를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2. 귀 후보께서는 서울시 교통문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중교통의 활성화 등으로 출퇴근이 10분 빠른 서울시 교통을 만들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대중교통의 활성화 정책으로는 지하철과 버스, 마을버스가 상호 보완관계를 가지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으로 교통량 변화에 대응하는 新신호시스템을 도입하며, 지하철 환승체계 개선 및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에 관련된 또 하나의 문제인 주차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저는 주차 문제가 특히 심각한 주택가에 부지를 확보하여 주차장 설비를 구축하고, 지역 공원 및 초등학교에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는 등의 공동 주차장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이런 시책을 펴나가면서 주차장 확보율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차고지 증명제 도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3. 귀 후보께서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되는 서울시 만들기>를 위한 주요 핵심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연과 인간이 조화되는 서울시 만들기를 위해서는 서울시의 녹지를 늘이고 대기 및 수질의 환경용량을 고려한 도시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심의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공공기관과 각급 학교의 담 허물기와 숲 가꾸기를 시행하는 등의 녹색 서울행동계획을 입안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과 지천의 생태계를 복원하여 자연친화적인 수병공간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대기오염의 경우 현재 서울시 대기오염의 주범인 경유차의 매연을 줄이기 위해 경유차의 매연여과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를 CNG 버스로 조기에 교체하고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살수차를 2배로 늘이겠습니다. 그리하여 서울에 푸른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4. 귀 후보께서는 서울시 한강 남측의 유일한 녹지축인 안양천·관악산·우면산의 보전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의 녹지축 보전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토관리 차원에서도 중요한 환경관리 정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녹지축인 관악산과 우면산에 대한 보전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개발이 불가피 할 경우, 사전환경성 평가를 충분히 고려한 친환경적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끊어진 녹지축은 복원하고,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라도 서울시 녹지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녹지축의 단절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유도하겠습니다.
5. 귀 후보께서는 시행정이 계획하는 사업이 자연파괴와 대기오염·소음문제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생활권과 환경권을 위협할 시에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서울시의 행정은 서울시민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계획하는 사업은 시민의 생활권과 환경권을 위협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시민의 생활권과 환경권을 위협할 사업이 있다면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음 및 대기오염이 예상되는 도심에서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시민의 생활권과 환경권을 위협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서울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시민들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귀 후보께서는 현재 서울시가 추진중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의 건설은 주변 자연생태계 및 지역주민의 생활권을 파괴한다는 문제점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도로건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의 경우, 서울시에서 이미 도로건설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건설로 발생할 수 있는 생태단절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수행되어야 하며,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사업수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 귀 후보께서는 강남순환도시고로 건설사업이 환경단체와 각 지역주민단체와 대립된 상황을 해결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건설은 교통난을 완화하고 수도권 신도시와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통대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천, 관악산, 우면산 등의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지역 생활권을 분리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많은 민원이 있다는 것 또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생태계 보호 및 지역생활권을 보호하면서 서울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서도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사업장의 생태계 조사를 철저히 하고, 지역주민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찾아 듣는 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서울의 자연환경과 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하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8. 귀 후보께서는 도시환경정책 실현을 있어 도시계획·건설·교통관리·주택·환경관리 등의 행정상 상호충돌 되는 업무는 어떻게 조율하실 생각입니까?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원활한 서울시 행정의 수행을 위해 부서별로 각각 고유한 사업이 있습니다. 개발 우선 정책이 주를 이루던 7,80년대와는 달리 21세기에는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예전의 개발일변도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도시환경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환경관리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부서별로 정책을 조정하고, 협의하여 도시환경관리를 우선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행정상의 상호충돌이 발생할 때, 환경과 시민의 삶의 질을 우선 고려하는 정책이 되도록 업무를 조율하겠습니다.
9. 귀 후보께서는 서울시 행정이 선진적 도시환경관리 행정체계로 전환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진적 도시환경관리 행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선 계획, 후 개발’의 원칙을 충실히 지켜 도시 난개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예방적 환경관리를 위해서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을 고려하는 환경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다 투명한 환경정책의 수행과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는 등의 환경정책의 수행이 선진적 도시환경관리 행정체계로 가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의 : 녹색연합 대안사회국 김경화 국장 016-239-8501 / 02-747-8500
E-Mail : hannamu@greenkorea.org, 팩스 : 02-766-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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