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은 난개발입니다!
영등포구·금천구·관악구·서초구·강남구 주민들과 시민환경단체들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명확한 난개발임을 아래의 이유로 제기하고자 합니다.
1.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강남지역 전체 생태축을 파괴합니다.
최근 많은 도시 및 조경, 생태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 시내의 주요 녹지축을 연결하는 녹지축 보전정책을 주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노선은 강남지역의 유일한 녹지축인 관악산·우면산과 안양천 전지역을 지나도록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우면산, 청계산, 관악산에 걸친 광범위한 규모의 녹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안양천 생태계를 잇는 생태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2.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터널공법은 자연생태계를 파괴합니다.
터널 공법은 공사시 실질적인 산림훼손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터널공사로 인한 지하수위 변화는 터널 주변의 지하수위를 변화시켜 우면산, 청계산, 관악산의 산림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양재천, 도림천 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터널이 완공된 경기도 군포시 수락산의 경우 외곡순화도로의 터널이 완공된지 5년이 지난 현재 계곡이 건천화 되었고 이로인하여 예전에 관찰되던 가재, 개구리 등의 수생동물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3.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되살아나는 안양천을 또다시 죽입니다.
죽어가는 안양천을 살리기 위하여 영등포구·금천구·구로구·안양시·의왕시 등의 지방자치단체들과 지역주민들은 10여년 간의 지속적인 노력과 재정을 투자하여 왔습니다. 이로인하여 최근 안양천이 되살아나고 있음을 많은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의제 21을 통하여 하천살리기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양천을 노선으로 선정한 것은 서울시의 모순된 행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교통문제 해결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서울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강변북로, 올림픽도로, 남부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 안양천로는 등의 많은 도로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도로로 인하여 서울의 하천들을 죽음의 천으로 전락할 뿐, 해가 거듭할수록 교통문제의 심각성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문제의 해결은 도로건설이 해결책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유럽과 남미 등의 많은 도시들은 대중교통체계 개선, 교통신호체계 개선과 입체교체화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5. 강남순화도시고속도로의 노선변경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94년에서 97년까지 작성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종합보고서에서는 타당성이 검토된 노선이 2000년 6월 작성된 기본설계에서 노선의 일부구간이 아닌 노선 전체가 약식타당성검토라는 편법의 절차를 통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주민들의 대부분은 최종노선이 확정된 후에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타당성검토용역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거나 기본설계용역이 계획절차상 그 용역범위를 벗어난 것은 어느 경우도 현재의 노선을 결정하는 과정적 적절한 절차로 볼 수 없습니다.
6. 강남고속도로 사업은 지역주민의 환경권·주거권을 말살하는 행정입니다.
영등포구와 금천구는 안양천변로로 인한 소음이 80㏈을 웃돌고 있어 삶의 질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또한 도로 건설로 인하여 받게 될 환경적인 영향은 막대할 것으로 많은 교통 및 환경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주거권·환경권·자치권 말살하는 행정이라 할 수 있다.
7.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행정입니다.
이 사업의 사업비로 2조6백억원을 책정하고 있으며 실제 건설과정에서 몇 곱절의 추가예산이 늘어날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는 서울시민들의 공익을 위해 써야할 시민 혈세를 밑빠진 독에 솟아 붓는 전형적인 예산낭비 행정이라 볼 수 있다.
이에 영등포구·금천구·관악구·서초구·강남구 5개 구의 지역주민들과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은 서울시의회가 현명한 판단 아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과 지역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하기 전까지 예산안 통과를 보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구합니다.
2001. 12. 19.
(강남구)개포2동 주민일동 (관악구)관악산을지키기위한강남도시고속도로건설반대위원회/건강한도림천을만드는주민모임/통일세상을열어가는관악청년회/관악주민연대/(사)관악사회복지/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발전협의회/전교조관악동작지회/은천아파트부녀회/서울대학교총학생회/서울대환경동아리씨알/서울대환경동아리Eco-Echo/서울대환경동아리SAFE/한국청년연합회관악지부 (금천구)안양천보전대책위원회 (서초구)우면산살리기주민협의회 (영등포구)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동측건설반대위원회 (시민경단체)걷고싶은도시연대/녹색교통/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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