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9월 10일(금) 15:54
[자료] 97년 대통령선거 환경분야 정책과제(3)
3. 에너지 정책의 전면 개편
최근 우리정부는 기후변화협약에서 OECD국가군의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 개도국의 입장을 강변하는 외교적 대응을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외교적 대처는 기후변화협약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핵심적인 문제는 온실개스방출의 주범인 에너지를 지속적인 경제성장하에서도 그 소비를 줄여나갈 수 있는 에너지정책대안에 달려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10년동안 방만한 에너지소비로 태국이나 말레이지아와 나란히 세계3위의 에너지소비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세계 11위의 탄소방출국가로 되었다. 또한 과도한 발전소 건설로 온배수피해, 대기오염 등의 국내환경문제를 주도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등 몇몇 관련 공기업과 정유업체들에게 에너지정책을 떠넘기고, 이제는 더이상 국가차원의 합리적인 수요예측과 정책집행 그리고 통제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2006년까지 에너지소비 10%절약안 등은 턱없이 낮게 책정된 예산으로 비현실적이다. 때문에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재편이 필요하다.
(1) 전력수요의 감축을 위한 투자확대
<현황 >
– 최근 여름철 냉방전력수요에 대한 관리부재로 7, 8월을 제외하고는 1년내내 불필요한 발전시설을 추가건설하고 있다.
– 이미 지난 9월부터 전력예비율은 20%대에 들어섰는데 이는 100만kw급 발전소(핵이던 화력이던) 3기에 해당하는 전력량이 낭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이러한 전제하에 정부 전력수요예측은 매년 5.8%씩 증가할 것으로 보고 2010년에는 1995년보다 2.2배의 전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특히 전력에너지는 발전과정에서 유연탄, 원유, 우라늄 등 1차에너지를 과소비하여 해양온배수피해, 대기오염, 방사능폐기물 등의 문제를 일으키며 열효율이 낮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감축시켜야만 한다.
– 미국은 냉방전력수요의 관리를 위해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2010년까지 100만가구에 태양광전지판을 보급하여는 계획을 수립, 실행하고 있다.
<정책과제>
– 중단기적 과제로 냉방전력공급을 LNG 지역냉방으로 교체시키도록 해야 한다.
–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첨두부하를 관리하는 전력수요관리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 특히 산업분야에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된 전기요금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2) 산업과 수송분야에서의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현황>
– 산업분야와 수송분야의 현황은 전세계적인 추세와 정반대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산업분야의 중화학공업의 점유율이 증가되고 있으며 수송분야에서는 중형승용차가 과도하게 생산, 판매되고 있다
– 자동차 대수 85년 100만대에서 97년 1000만대로 급격히 증가, 중.대형화현상 심화: 소형 승용차의 보유비중이 91년 70.1%에서 95년 64.4%로 감소, 중대형 승용차는 29.9%에서 35.6으로 4.7%증가)하고 있다.
– 이 분야들은 에너지소비가 가장 많기 때문에 장기적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분야이다.
<정책과제>
– 연비가 낮은 승용차와 중형승용차에 대해 세제를 통한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
– 전국의 도로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 제철소 고철 등 산업폐자재에 대한 재활용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제철소 폐열의 지역난방화 사업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
(3) 공급분야 효율성 제고
<현황>
– 김영삼정부 출범이래 5년동안 재래식 유연탄화력발전소와 핵발전소의 추가건설로 인해 온배수 피해, 핵폐기물처리문제, 대기오염 등 수많은 민원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 현재 계획, 건설되고 있는 이 발전소들의 모델은 열효율이 35%이내인 재래식으로서 최근 선진국차원에서 개발완성단계에 있는 45%이상의 청정,고효율의 LNG 또는 석탄개스화 복합발전에 비해 오염과 낭비가 많다.
– UN의 보고에 따르면, 2,000년까지 LNG나 천연개스가 열병합발전이나 복합화력(CHP)이, 재래식 유연탄발전소나 핵발전소를 경제성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책과제>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래식 유연탄화력발전소와 핵발전소의 건설과 계획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 최근 국제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45%이상 고효율의 석탄복합개스화발전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 재래식 화력과 핵발전소 중심의 대규모 발전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 한전의 전력독점산업 중심에서 소규모 전력분산체제로 전력산업 재편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대규모 발전소 중심에서 에너지효율 개선으로 정책을 바꾸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4) 중화학공업분야의 확장 규제
<현황>
– 산업분야중에서도 5대 에너지다소비산업인 철강, 화학, 정유, 펄프제지, 시멘트산업이 전체 산업에너지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50%정도이다.
– 에너지다소비 산업인 중화학공업의 비중은 91-96년중 년평균 11.2%(90년 65.9%에서 95년 76.2%)증가한 반면, 경공업은 오히려 -0.1%로 침체되었다.
<정책과제>
– 정부는 중화학공업 분야에서 더이상의 확장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 효율화 잠재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분야의 에너지 낭비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5) 동력자원부 및 에너지부 등 자기완결적인 정부 에너지부처를 신설해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그 규제력이 강력해질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장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정부는 통상이나 외교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일관되게 국가차원의 에너지 수요와 공급정책을 이끌 수 있어야 한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 에너지 관련 정부의 부처를 보면 미국의 경우는 에너지성(DoE)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거나 최소한 프랑스의 경우처럼 환경부가 에너지 규제기능을 맡게 하므로써 국가차원의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