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9월 10일(금) 16:14
[자료] 97년 대통령선거 환경분야 정책과제(7)
7.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강화 및 남북환경협력마련을 위한 사회적 기반조성
1)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정책 강화
<현황>
– 한국은 산업화를 이루어감에 따라 국제적으로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국가로 낙인 찍혀 가고 있다. 일본에 이어 열대림 파괴는 세계 3위(1996년),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은 세계 11위(1997년), 곰 웅담의 불법거래, 상아무역 및 고래잡이 규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적 거래에 대한 협약)의 불이행 등으로 점점 부각되고 있다.
– 한국은 29번째 OECD가입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첨예하게 이해가 엇갈리는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협약시 OECD가 하나의 단일 입장으로 의견을 요구할 경우 국내외 현안과 이해가 맞물리게 된다.
– 동북아지역은 세계에서도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으로 그만큼 환경오염과 파괴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한반도는 동북아 환경문제의 당사자로서 환경관리에 있어 역내국가의 공업화와 개발전략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동북아 지역은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따르는 산성비 강화, 황해의 연안오염, 그리고 핵폐기물 및 유독성 폐기물의 해양투기 등의 문제가 되고 있다.
<정책과제>
– 열대림 수입의 자제와 98년내 체결예정인 ‘산림협약’발효에 한국 정부가 적극 동참하라.
–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의 목표 감축량과 단일 감축목표연도를 제시하고, 산업구조조정 등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 개도국 특히 아시아의 환경개선과 민간환경운동을 지원하는 ‘지구환경기금’을 제정해야 한다.
– 동북아 각국과 환경단체간의 환경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 기업의 해외투자 활동에 대한 지구환경윤리 강령을 제정,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2) 통일을 대비한 남북환경협력 강화
<현황>
– 현재의 남북의 대립구조는 환경협력에 의해 대화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전지구적인 또는 동북아 환경문제에 대하여 남북이 대립하지 않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분야가 넓기 때문이다.
– 한반도로 밀려오는 월경성 대기오염, 황해와 동해에 폐기물 투기등의 문제가 있다.
– 한반도 생물종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은 물론 주변 국가간에 철새이동경로의 보호, 육상동물의 서식공간의 보전, 어족자원의 이동경로 등에 대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 핵폐기물, 유해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에 대한 감시도 한반도 주변해양의 수질보전과 수자원보전을 위해 중요한 사인이다.
<정책과제>
– 정부는 유엔개발계획, 유엔환경계획 등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과의 환경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 한반도 환경보전과 협력을 위한 ‘한반도 환경협정(가칭)’의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
– 남북한 경제협력에 있어 환경영향평가의 의무화 및 이행상황의 철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북한 진출 남한 기업에 대해 남한수준의 환경기준 준수를 의무화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