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9월 10일(금) 16:50
[정책제언] 청와대에 드리는 환경정책 제언 (96. 2)
지금 우리나라는 성장 위주의 경제발전의 댓가로 야기된 환경파괴와 오염이 대단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삶에 위해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지구환경문제를 둘러싸고 국제적인 환경협약이 체결되고 이는 무역의 장벽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각종 환경협약에 가입하고 있고 OECD 가입국의 자격요건을 갗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환경선진국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개발과 보존의 조화보다는 성장 위주의 개발정책이 앞서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환경예산이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깨끗한 환경, 깨끗한 환경운동을 기치로 활동하고 있는 녹색연합은 96년 희망찬 새해를 맞아 정부의 환경정책이 등일단할 수 있기를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경제 5개년계획의 기본목표는 ‘경제발전에 상응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과 국민생활의 질적 수준 향상’입니다. 이처럼 국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길은 절대적으로 환경정책의 강화와 삶의 질을 환경의 질과 연계시키는 정책강화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96년 청와대 국정업무의 시작은 환경정책의 강화로부터 시작함으로써 환경정책이 새로 태어나고 등일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통령은 새해 국정연설에서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활개혁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개발과 환경보존이 잘 조화되는 국토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국민들의 문화적 삶을 보장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개발과 보존’ 정책이 구체적으로 수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각료회의 상설화에 대한 방침이 형식적인 구색갖추기식으로 끝나버리지 않도록 환경부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청와대 환경비서관 신설로 국정운영에 녹색바람이 일 것이라는 기대가 자못 큽니다.
저희 녹색연합은 청와대의 환경정책과 환경행정의 등일단을 요구하며 매월 환경정책에 관한 제언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저희 민간환경단체도 회신 또는 의견을 받을 수 있는 문을 크게 열어놓고자 합니다.
1.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환경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새해 국정연설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활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개발과 환경보존이 잘 조화되도록 국토개발을 추진해 나가고 온 국민이 문화적인 삶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문화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삶의 질은 환경의 질과 연계시키는 정책을 통해서만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토개발을 통한 문화체육시설의 대폭 확충이라는 계획이 자칫 잘 보존되어 있는 산림훼손을 동반하는 골프장, 스키장 등의 레포츠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것으로 될 것을 우려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높아진 소득수준에 따라 문화적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과 시설이 부재한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대형 건축물이 빽빽하게 들어찬 대도시에는 푸르름의 녹지공간과 흙 대신에 콘크리트가 덮여가고 꽃, 나비, 새들의 화음대신에 자동차 소음과 매케한 대기 오염 물질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 사는 시민들은 잃어버린 고향과 자연을 찾아 도시외곽으로 차량행렬을 이루어 교통체증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켜 안심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일하며 생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분배의 균형에 초점을 맞춘 복지수준의 향상과 삭막하고 오염되어 있는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환경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토개발 계획은 관리와 보존보다는 산림훼손과 생태계 파괴를 동반하는 개발에 치중되어 왔으며 문화체육시설은 특정 지역과 특정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시설물로 유치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문화체육시설의 확충계획은 다수 국민들의 시설이 되어야 하며 휴식 및 여가, 자연탐미, 자연학습,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1군 1골프장’ 추진은 지역 특성과 생태계 보존을 무시한 천편일률적인 개발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대신하여 지역 생태계 특징을 반영한 ‘1군 1생태공원’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제 도심공간에 국민들을 위한 시민휴식공간 및 시민공원을 확보하고 자연이 풍부하고 녹색이 가득한 ‘녹색도시 가꾸기’로부터 시작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연생태계가 풍부한 곳을 생태공원으로 관리하고 제대로 된 자연사 박물관, 생태박물관, 해양박물관 등을 만들어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의 자연과 문화적 특징을 잘 알고 문화적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2. 골프 대중화정책을 백지화하고 현재 미착공인 골프장 승인을 취소할 것을 요구합니다.
5, 6공화국 당시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을 포한한 부정축재, 비리등에 대해 사법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지금 비자금 조성의 주요 원천이 되었던 골프장 인허가 과정의 특혜비리에 대한 수사와 사법처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5, 6공화국 당시 ‘내인가’ 과정이나 ‘규제완화’를 통해 인허가된 골프장은 운영중인 88개를 포함하여 20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벌률’에 의해 96년 2월 6일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해당하는 골프장이 69개입니다. ‘골프 대중화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허가, 건설, 운영되고 있는 골프장은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몇몇 특권층에게 비자금이나 이권을 주는 댓가로 수려한 자연경관과 산림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생업과 생존에 위협을 주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1개면에 6개의 골프장이 운영 또는 허가되어 골프면이라는 별칭까지 가지고 있는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주민을 비롯하여 대다수의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미착공 골프장은 2월 6일을 기해 승인이 취소되어야 마땅하며 이를 위한 청와대의 지침이 해당 시도지사에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골프대중화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아울러 우리나라 지리적, 기후적 특성과 각 지역특성에 어울리고 전통적인 놀이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국민체육’을 창조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혜를 모으기를 간곡하게 요구합니다.
3. 핵에너지, 공급 위주의 에너지정책에서 대체에너지 개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지난 95년 굴업도 핵폐기장 선정을 둘러싸고 1년여를 끌었던 핵폐기장 문제는 굴업도가 핵폐기장으로서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일단락되었습니다. 관리와 처리에 있어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핵폐기물을 부지 타당성 여부도 확보하지 않은채 시설을 강행한 졸속행정의 표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96년 들어서면서 핵발전소 추가건설을 둘러싸고 주민과 환경단체의 항의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역이기주의로 몰리고 있는 영광 핵발전소 5,6호기 추가건설 지역은 이미 1,2호기에 이어 3,4호기의 핵발전소가 가동중에 있는 곳으로 핵발전소로부터 나오는 온배수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곳 영광, 고창해역은 수심이 얕고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와 해양생태계 파괴가 다른 지역보다 심각하게 나타나 핵발전소 입지로서 타당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요구가 지역이기주의로 몰리고 입지로서 타당하지 지역에 핵발전소가 추가건설되어서는 안됩니다. 국책사업일수록 더욱 신중한 사업입안과 집행이 되어야 하며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충분하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과거 물리력을 앞세워 국민들을 통치해 온 독재정권과 다를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광 5,6호기 추가건설을 강행하기에 앞서 부지로서의 타당성 조사와 1,2,3,4호기를 포함한 온배수 저감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울 것을 요구합니다.
저희 녹색연합을 비롯하여 많은 환경단체들이 정부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꾸준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95년 12월 14일 통상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제시한 1995년-2010년까지 장기전력수습계획(안)에 의하면 핵발전소를 19기 추가건설하여 현재 원자력 설비비율 27%를 2010년에는 33.1%로 증가시키고 향후 10년간 전력 소비량을 현재 수준의 2.5배 정도 늘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핵에너지 의존도를 높이고 공급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과소비구조를 정착시키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에너지 소비증가율은 경제성장과 비례한다거나 에너지 소비지표가 선진국 대열로 접어드는 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선진나라들의 핵산업은 사양화되고 있고 대체에너지 개발과 보급은 일정수준에 다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선진나라들은 지구적인 환경문제로서 지구온난화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핵에너지 의존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재생가능한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고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수요관리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바뀌어야 합니다.
핵에너지 개발에 쏟는 힘, 예산, 인력을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이른바 에너지 그린플랜(Green Plan) 수립과 집행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에너지 관련 국내외 전문가, 해당 주무부서, 환경단체 등의 의견과 대안을 종합하여 96년을 에너지 그린플랜을 수립하는 원년으로 선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1996년 2월 7일
녹 색 연 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