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9월 10일(금) 16:57
[녹색연합 정책제언 3]
낙동강 위천국가공단 유치계획은 일단 유보되어야 합니다.
태백 황지에서 발원하여 낙동강하구까지 1300리 낙동강은 유유히 흘러 우리들의 생명줄이 되어 왔습니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시민들의 생명의 젖줄로서 식수원이며 공업용수이며 농업용수입니다. 영남시민들은 낙동강으로부터 매일 400만톤의 생활용수를 공급받아 왔으며 구미공단, 성서공단, 포항제철 등은 산업화의 물줄기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91년 낙동강 페놀오염 사고이후 낙동강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혜택만을 주지 않습니다. 그 동안 도시화, 산업화의 결과 우리의 낙동강은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넉넉한 수량을 안고 스스로 자정능력을 가지고 흐르던 낙동강은 이제 웬만한 가뭄도 이길 수 없을만큼 수량이 부족하고 처리가 곤란한 각종 오염물질로 죽음의 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91년 페놀사고 이후 94년 벤젠, 톨루엔 등의 오염물질 배출사고까지 그 상처가 채 가시지 않았고 지난 3년간 장기가뭄의 해갈도 이루어지지 않은 낙동강은 지금 또 한번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 위천국가공단 조성계획 때문입니다.
위천공단 문제는 선거시기 지역감정을 앞세운 공약경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위천국가공단 조성계획은 지난 90년 염색산업 위주의 지방공단 조성계획에서 시작하여 95년 6월 5일 대구시가 300만평 규모의 국가공단 지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기까지 오랜 기간을 끌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위천공단 조성의 타당성이 오랜 기간 검토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수질 개선과 공단조성 계획을 상호 연관시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위천공단 문제는 선거시기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정치쟁점으로 무책임하게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낙동강을 회생시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두가지 목표를 한꺼번에 얻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지만 선거시기 표를 의식한 후보들이 지역감정을 부추기면서 공약경쟁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공동의 관심사로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일을 지역감정이라는 갈등으로 심화시키는 것은 국가적 손실입니다. 또한 이렇게 되도록 문제를 확대시킨 중앙정부는 이제 무책임한 태도를 거둬 들이고 해결의 실마리를 적극적으로 찾아나서야 합니다.
위천공단 문제는 낙동강을 살리는 대전제로부터 해결되어야 합니다.
최근 개발과 보존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던져지고 있습니다. 위천공단 문제는 개발과 보존의 첨예한 갈등처럼 비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천공단 문제는 개발과 보존의 갈등을 넘어서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낙동강은 너무도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으며 죽어가는 강을 살리는 것은 개발의 장애가 아니라 개발의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낙동강으로부터 맑은 물을 얻고자 하는 요구는 부산시민만의 요구가 아닙니다. 이미 낙동강 페놀오염사고로 임산부 등 많은 대구시민들이 고통받았던 경험을 상기한다면 대구시민들도 낙동강으로부터 맑은 상수를 얻고자 하는 요구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낙동강을 회생시키는 것은 영남시민들의 젖줄을 살리는 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낙동강으로부터 맑은 물을 혜택받고자 하는 시민들의 환경권은 개발계획이나 경제권에 앞서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구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낙동강의 회생은 필수불가결합니다. 특히 미래의 산업모델을 맑은 공업용수를 필요로 하는 첨단사업이라고 한다면 더욱 더 중요합니다.
현재 위천공단 문제는 지역간 갈등이 깊어져서는 해결할 수 없으며 낙동강의 혜택을 받고 있는 1300만 영남시민들이 낙동강을 살리는 대전제를 서로 합의함으로써 위천공단 문제는 지혜롭게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낙동강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지난 페놀사고 이후 정부는 93년에서 97년까지 1조7천8백6십9억원을 투자하여 낙동강을 살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14,759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97년까지 낙동강 수질을 1-2급수로 개선하겠다는 수질개선 목표는 아직 다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수질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개선의 노력에 비해 오염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3년간의 장기가뭄이 수질악화를 더욱 초래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낙동강 수질개선은 안정적인 수량확보와 함께 해결되어야만 하천유지용수를 확보하여 하천의 자정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은 가뭄 등 물부족에 대비하는 수량관리 대책과 함께 갈수기 수질관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낙동강의 수질은 일시적인 대증요법으로 치유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은 근본적인 치유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낙동강 수질에 대한 속시원한 진단없이 환경기초시설 증설, 하수처리 고도화 등 기술개선은 근본적인 치유라기보다는 대증요법에 그치고 있습니다. 낙동강의 수질이 그 어떤 배출업소도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할 상태인지, 환경기초시설이나 배출허용 기준 강화 등 영양보충상태인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낙동강 수질에 대한 진단, 특히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낙동강 수질관리 특별지역’을 지정하고 관리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위천국가공단 조성계획은 사양화되고 있는 공해산업의 구조재조정과 함께 21세기를 지향하는 환경친화적인 경제개발 모델 창출속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대구, 경북지역 산업의 주종인 섬유업은 사양화되어 이 지역의 경제를 침체국면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세한 염색공단으로부터 많은 양의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낙동강의 수질오염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대규모 첨단산업을 유치하려는 지역의 요구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천국가공단 조성계획이 해결의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300만평 규모로 공단을 대규모로 유치하려는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대규모화하면 그 만큼의 오염물질은 대량배출됩니다. 그리고 대규모 공단에 반드시 첨단산업이라고 불리는 업체만이 들어서는 것을 무엇으로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산업은 난분해성 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써 결코 낙동강 수질에 안전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계산업에서 배출되는 아연, 크롬, 시안 등은 고도처리를 해도 완전처리가 곤란하며 전자산업에서 발생하는 벤젠, 톨루엔, 페놀 등의 난분해성 물질의 처리가 어렵고 반도체 산업에 사용되는 유기용제는 활성탄 흡착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첨단산업이 모여 있는 미국 실리콘벨리에서도 발암물질인 유기용제가 배출되어 인근의 지하수 사용을 중지시킨 일이 있습니다. 첨단산업이라고 하여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공단조성과 오폐수 처리시설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비용이라면 환경친화적인 개발모델을 지역특성에 맞게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경제학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대구, 경북지역은 낙후한 산업을 재조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인 개발방식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지향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경제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개발모델을 모범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대안을 찾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위천국가공단 조성계획은 일단 유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낙동강 수질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환경친화적인 경제개발 모델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구시 위천국가공단 조성계획은 일단 유보하고 낙동강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국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선 이를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 중앙정부, 관련 전문가, 시민대표등이 참가하는 조정기구 또는 협의기구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협의기구는 낙동강 수질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위천국가공단의 환경성 검토를 바탕으로 양 자치단체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협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간섭, 통제의 역할이 아니라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지역감정이라는 국가적 손실을 막을 수 있고 장기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근본적으로 낙동강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찾아 주기를 바랍니다.
1996년 4월 8일
녹색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