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정책제언] 남북환경협력을 대응방안을 준비하라

2001.10.18 | 미분류

○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9월 10일(금) 17:13

[녹색연합 정책제언] ‘남북환경협력을 대응방안을 준비하라(96. 5)’

최근 몇 년들어 남북환경 협력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과제로 논의되게 되어 왔습니다. 특히 지난 4월 대통령은 환경복지구상에서도 남북 환경협력의 중요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환경문제의 수준이나 남북 환경협력의 객관적 필요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관심이나 선언적 내용에 비해 남북 협력의제를 개발하고 추진해나가는 부분은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 의제를 개발해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첫째, 정치적 실행가능성입니다. 이것은 북한의 정치적 현실과 이해를 고려해 의제를 선정할때 실행가능성이 있다는 의미 뿐만아니라 사업을 제안하는 남한 민간단체의 정치적 태도도 포함된다. 현재 북한이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대외 특히 대미활동 등을 바탕으로 북한의 국제협력과 교류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개별 사업에 대한 북한의 정치적 선호도나 사업에 의한 정치적 영향 등을 우선적인 고려요소로 해야 한다. 또한 사업제안을 위해 접촉하는 대상자나 기관의 북한내 정치적 위상도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남한의 민간단체가 사업 제안이나 만남 자체를 정치적 성과물로 이용하려는 태도도 성사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환경협력이 수세적인 의제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볼때 사업에 대한 남한 단체의 정치적 태도는 중요한 의사결정 요소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지속가능한 개발이나 경제적 측면에서의 공헌도이다. 경제성장 단계와 환경의식 및 정책 발전의 상호관계에 대한 우리의 역사적 경험이나 북한의 경제 현실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환경보전만을 내용으로 한 환경협력에 동의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남북한간의 양자협력에 있어서 이 점은 더욱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다자간 환경협력은 대외활동의 전략적 과제로서도 의미가 크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남북한만의 양자간 협력논의에서는 경제적 의미가 더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에 함께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의제가 제시될때 남북한의 실질적인 환경협력논의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세째, 환경보전에 있어서의 효과 측면이다.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가 어떤 것인지, 북한 입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어떤 것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은 대외적으로 환경문제가 없는 것으로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유독 폐기물, 삼림, 에너지 부문의 심각성을 공개하고 있다. 특히 이런 문제의 해결은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네째, 상징성이다. 환경협력은 화해의 상징이어야 한다.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비록 갈라져 있지만 자연적인 여건은 정치적 남북단절도, 지리적 폐쇄성도 없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 그래서 푸른 한반도를 염원하고 공동의 노력을 제안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은, 분단의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우리의 닮은 꼴과 자연의 기품으로 서로를 화해시키는 극적인 과정이 될 수 있다. 화해의 상징이 될 수 있는 협력의제는 보다 확대된 다음 단계의 협력의 계기로서도 중요하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진행할 수 있는 주요 부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그동안 환경협력 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되어왔지만, 대부분이 선언적 수준의 내용이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남북한 환경협력은 다자간 협력과 양자간 협력으로 구분시켜 진행되어야 한다. 환경문제에 관한 국제적 논의의 발전 단계가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형태로 양립되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남북한의 관계에 있어서는 두가지 형태가 순차성을 갖고 진행될 수 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양자간 논의가 진행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며, 현단계에서는 동북아지역협력 등 다자간 논의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상호관심사를 확인하고 실질협력이 필요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① 에너지 부문 협력 : 북한의 에너지 부문의 문제점은 1차 에너지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1위인 85%에 이르고, 석유소비의 73%가 교통부문에서 이루어지는 등 주탄종유(主炭從油) 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에너지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과 생산된 석탄의 1/4 이상이 열량이 떨어지고 환경오염이 심각한 갈탄을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효율 무연탄은 산업용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연료로는 저열량 유·무연탄이 사용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익히 알려진대로 오늘날 북한의 경제 문제는 에너지 공급문제에 봉착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에너지 공급능력의 확대가 필요하나 더 절실히 개선되어야 할 부문은 효율적 에너지 이용이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45억불을 들여 북한에 건설하는 2개의 경수로가 북한 전력에서 차지할 비중은 11%(2003년 기준)이 될 전망이며, 현재 KEDO에서 공급하는 중유는 1차 에너지에서 1% 정도의 비중을 갖는다. 그러나 이 정도 수치는 에너지 효율성 투자에 따른 효과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예를 들어 석탄 사용의 효율성 제고에 13억불을 투자하면 90년 사용량의 29%를 절약할 수 있으며, 전력부문은 17억불 투자로 수요량의 25%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공급시설 확대보다 효율성 개선 투자의 비용효과가 훨씬 큰 것이다.
북한 경제의 어려움이 낮은 에너지 효율성에 기인한 바 크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에너지 부문의 협력은 경제협력과 환경협력 두가지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길이다. 따라서 에너지 효율성 강화를 위한 남북환경협력은 현실적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 위해 두만강 경제개발 지역과 선봉·나진 지역 등 남북한의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에너지 체계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연구」를 일차적·단기적 과제로 제안하고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이 남북한 학자나 민간단체 수준에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면 UNDP 등 국제기구와 동북아 학자들의 공동사업 형태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체경제 이념속에서 북한이 심혈을 기울여 진행해 온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이 상업적 효율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와 지원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② 전문 인력교육 및 정보교환 : 동북아시아 환경문제를 대응하는데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전문성 및 대응역량 강화이다. 정보 및 자료의 공유, 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모형의 개발, 환경정책 수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시스템의 구축 등 다양한 과제가 놓여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북아 환경관리 교육 프로그램」이나 「연구·정보·교육센터」등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중국 동북부 지역에 설치를 하고, 이를 통해 특히 북한과 중국의 환경문제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고, 동북아 공동의 협력 과제를 진행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의 경우 환경부문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술이나 정보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남북환경협력에 효과적인 통로가 될 수 있다.

④ 산성비 문제 공동대응 : 지난해 9월에 처음으로 동북아 장거리 이동대기 오염물질에 관한 정부간 워크샵이 열리고, 올해부터 황사의 이동현황 및 산성비의 원인규명을 위한 한.중.일 3국 조사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한국의 민간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몽골, 러시아까지 포함한 동북아대기행동네트워크(AANEA)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남한에 내리는 산성비에 섞여 있는 아황산가스의 16%는 중국으로부터 날아온 것이며, 북한은 그 영향이 훨씬 큰 34%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성장 추세와 이에 다른 에너지 소비 증가량을 고려한다면, 앞으로의 문제의 심각성은 훨씬 커진다. 중국 GNP의 증가를 연 7∼8% 수준으로 증가하면 2020년경의 석탄소비량은 현재의 3배인 연3억톤에 이르러 기술적 개선이 이루어지더라도 아항산가스의 증가는 60%로 늘어나 한반도 등 인접지역의 산성비 피해는 두배가량 높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물질을 측정하고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과학적,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및 산업경제 체제를 개편하고 효율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는 「월경성 대기오염 물질에 관한 지역협약」의 체결이 필요하며, 산성비의 피해를 가장 심각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북한도 역시 문제해결을 위해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찾아야 한다. 이 부분의 지역협력은 남북한이 이해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정보의 공유가 효과적이며, 「동북아 지역 월경성 대기오염 물질 측정망」의 설치 및 운영을 북한과 함께 해나갈 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⑥ 환경 기술지원 : 북한의 환경문제는 생산수준의 증가로 나타난 현상보다는 설비의 노후화와 비효율적 이용으로 악화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함흥이나 청진 등 공업도시의 심각한 대기오염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이는 1차 에너지원의 구성비가 크게 다르다는 측면도 있지만, GDP와 대기오염배출량의 상관관계의 남북한 차이도 그 예로 제시될 수 있다. 아황산가스의 경우 북한은 남한에 비해 같은 규모의 GDP에서 8.2배, 이산화탄소는 6.6배나 더 배출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즉 북한의 환경문제의 심각성은 경제적 심각성과 직접적인 상호 비례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은 환경개선을 위한 기술이전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하고 있으며, 기업부문에서의 역할도 이것이다. 특히 북한의 경우 고급·첨단 기술보다는 중간기술이 더 유용하게 활용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기술 부문의 남북환경협력은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⑦ UNDP와 남북환경협력 : 이 내용은 부문과제가 될 수 없으나, 현 단계에서 남북환경협력을 위해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다자간 논의틀로는 가장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필요하다. UNDP가 주관하여 남북한, 중국, 몽골, 러시아 등 5개국을 당사국으로 지난 92년 10월부터 국제개발 계획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두만강 경제개발계획(TRADP)은 지난해 12월에 열린 6차 PMC(Project Management Committee)회의 이후 타당성 조사단계를 벗어나 개발 및 투자전략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단계에 들어가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한국 정부도 두만강 신탁기금에 기금을 출연하는 등 개발계획이 상당히 진척되어 가고 있다. 특히 두만강 개발계획을 위해 관련 지역의 수자원, 삼림 등에 관한 환경성 조사가 중국, 핀랜드 등의 기관이나 기업에 의해 94년에 진행된 바 있고, 지난해에는 동북아지역 최초의 정부간 환경협정이라고 할 수 있는 “두만강 경제개발 지역과 동북아시아의 환경원칙에 관한 양해각서”에 5개 당사국이 서명하였다. 특히 이 양해각서에 당사국의 환경영향평가, 환경완화 및 관리계획의 수립등을 명시함으로써 북한의 환경정책과 향후 대외협력에 적지않은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따라서 TRADP의 진행과정에 따라 실현성 있는 남북한 환경협력 의제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 이는 남북한의 협력틀을 만든다는 의미 뿐만 아니라 메콩강 개발과 함께 가장 크게 진행되고 있는 국제개발프로젝트인 두만강 경제개발이 환경파괴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이다. 특히 두만강 지역의 개발은 관련 지역 및 국가의 정치적 조건으로 지역주민이나 민간부문의 제안이나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이 전혀 없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한국의 민간환경단체의 관심이 필요하다.

환경부에서는 남북환경협력을 위해 정부의 역할 뿐만 아니라 민간의 역할도 함께 모색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남북환경기금의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녹 색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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