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9월 10일(금) 17:35
♣ [녹색연합 정책제언]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반입 저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녹색연합 정책제언 (97. 2)]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반입 저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1. 들어가며
97년 1월 13일 대만 전력공사 사장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6만배럴의 저준위 핵폐기물을 2년내에 북한에 수출,처리하기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은 한국의 국민들로 하여금 심각한 불안과 반감을 일으켰다. 이에 한국의 환경단체들이 주한 대만대표부앞에서 항의시위를 했으며, 녹색연합은 1월 27일 대만에 항의방문단을, 환경운동연합은 2월 1일 항의대표단을 보냈다. 이러한 민간환경단체들의 항의운동은 전국민적인 지지와 공감을 불러 일으켰으며, 그 여파는 한국정부의 외교력의 무능과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봉쇄정책에 대한 비난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대만 핵폐기물 북한반입을 반대하며, 국제연대와 국내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 녹색연합은 정부가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로 지금의 문제를 풀어낼 것을 촉구하며 몇가지 제언을 한다.
2. 몸글
대만과 북한간의 핵폐기물 협정 체결에 한국 정부도 일정정도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대만 정부관료와 대만전력공사의 사장은 한국정부에 대만-북한간 핵폐기물 협정을 작년 9월 통보하였으며 그 이전에도 여러차례 협정의 가능성을 밝혔다고 하였다. 이는 한국정부의 외교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며, 한반도 전체에 미칠 방사능 오염을 예측하거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는데 정부가 관심없이 대처한 것에 대하여 반성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정부의 강력한 외교정책과 일관성있는 원칙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대만과 북한의 핵폐기물협정에서 나타나듯이 국가간 핵폐기물 이동의 부도덕성이 국가간 국민들의 감정대립에까지 갔다. 이러한 원인중 하나는 한국의 환경단체가 적정한 수준에서의 항의를 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반응을 일으킨 부분도 있지만 대만 국민들의 한국정부에 대한 배신감이 더 컸음을 이번 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대만 국민들이 갖고있는 반한국적 정서는 89년도의 대만과의 외교 단절에서 비롯된 배신감과 분노에서 기인한 것이다.
정부는 대만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일부의 언론을 통해서 보면 정부가 대만과의 외교를 지금의 수준보다 낮은 단계로 만들려는 계획이 있다고 한다. 이는 대만과 북한의 핵폐기물 협정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이후 동아시아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협하는 조심스럽지 못한 처방이다. 지금 정부가 해야할 일은 대만 국민들의 신뢰와 한국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외교정상화이다. 이는 대통령의 특사의 형태로 대만에 정부대표를 파견하여 대만 국민들의 감정을 치료할 수있는 겸허한 사과와 대만과 북한의 핵폐기물 협정이 가져올 위험성에 대해 설득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부의 행동이 국가이기주의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진행중인 IAEA의 국가간 핵폐기물 이동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정확히 천명하는것도 중요하다. 이는 한 국가의 국토가 방사능으로 오염된다는 차원을 떠나 지구의 생태계를 방사능으로부터 지킨다는 지구환경을 위한 한국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민간교류와 식량지원을 재개해야 한다.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과 식량위기는 한국정부에 의해서 밝혀지고 주장되어 왔다. 이러한 북한의 실정이 사실임을 부정하거나 믿지 않는 국민은 없다. 그럼에도 정부의 북한 주민에 대한 식량지원은 냉혹하리만큼 통제되어 왔다. 당장 쌀이 필요한 북한 주민들에게 식용유나 모포만을 보내겠다고 한 일도 있으며, 북한에 식량을 전달한 사회단체가 고발되거나 정부의 제지를 받았다. 이러한 사건들은 이번 대만과 북한간의 핵폐기물 협정이 결국 식량위기를 극복하려는 북한 정권의 행위로 이해하겠끔 하였으며, 국민들의 동정심을 유발하여 북한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 요구하거나, 정부의 북한 통제가 결국 한반도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소수의 의견도 발생하게 하였다. 그동안 정부가 주도해온 대북한 정책이 남북관계와 무관하게 국민들로부터 비난받게된 것이다. 또한 지금의 경우처럼 지속적으로 북한 주민에 대한 민족애적인 식량지원을 거부한다면, 정부의 대북한정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폐기물과 산업쓰레기를 수입하게 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한반도라는 생태적 개념의 공동체가 자연환경부터 시작하여 사람들에게까지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며, 이것은 결국 남한에 대한 환경적 위험도 가져오게 할 것이다. 지금은 환경을 통한 안보의 개념이 생길 정도로 국가간 환경분쟁이 심하다. 월경성 대기오염 뿐만 아니라 지하수에 의한 오염분쟁, 하천에 의한 오염분쟁등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의 책임을 한국정부의 대북한 정책의 실패로 국민들이 이해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문제들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유일한 대북한 정책은 민간교류 활성화와 민족애적인 식량지원일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단기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정부의 결단력에 대한 지지를 높이고, 북한으로 하여금 식량위기라는 궁색한 변명을 못하도록 하며 장기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수있는 방안일 것이다.
3. 정리글
한반도가 핵폐기물에 의해서 몸살을 앓고 있다. 대만과 북한간의 핵폐기물 정책을 정부가 어떻게 잘 풀어 내는가는 단순히 북한의 핵폐기물장화를 반대하는 선을 넘어, 한국에 있는 핵발전소와 여기에서 발생하는 저.중.고 핵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이후 정부의 시책에도 일정한 역할을 하게될 것이다. 이는 이번 사태가 오래 가면 갈수록 한국정부의 핵발전소 정책이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며, 그동안 정부가 안전하다고 한 핵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이중적 기준도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중 핵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도 분명히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