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9월 10일(금) 17:39
♣ [보도자료] “환경대통령 선언 1년 평가 및 환경정책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
[녹색연합 보도자료 97. 3]
“환경대통령 선언 1년 평가 및 환경정책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
환경대통령 성적표」, 낙제점 D학점으로 조사
녹색연합은 환경전문가 57명과 전국 20세이상 성인남녀 5백8명을 대상으로 “환경대통령 선언 1년 평가 및 환경정책에 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무국장급이상 환경운동가와 전문가 57명이 참가한 “환경대통령 1년 평가조사”와 전국 성인남녀 5백8명을 대상으로 국가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가 각각 이루어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 96년 3월 21일 김영삼대통령의 “환경복지구상” 발표이후 1년 성과에 대한 평가 및 국가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또한 정부가 무분별한 개발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환경친화적인 정책을 스스로 실천할 수 있기를 촉구하기 위해 실시했다.
먼저, 환경운동가와 전문가들이 “환경대통령 선언 1년 평가”를 보면 ▲생산과 소비의 녹색화 추진 ▲환경자치제의 확대 ▲ 환경교육의 강화 ▲환경기준의 선진화 ▲환경기초시설의 완비 ▲환경관리기능의 효율화 ▲환경외교 강화를 통한 지구환경문제 해결 등 7개 주제 모두가 평균 D학점을 받아 낙제점수로 평가했다.
특히 7개 주제의 세부항목중에서 ▲국가개발정책수행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원칙 적용과 ▲녹색국민총생산(Green GNP)도입 및 교통,에너지 등 주요개발사업의 정기적 환경영향재평가, 그리고 ▲연안오염방지 및 해양자원 보전’부문 등에서 각각 재수강을 해야 하는 F학점을 받았다.
한편 녹색연합과 한길리서치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우리 정부는 환경문제에 직면했을 때 환경보전이나 개선(29. 9%)보다는 경제개발(64. 6%)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국민들은 환경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조사발표에 대해 29. 4%만이 신뢰 (매우 신뢰 : 2. 6%＋신뢰하는 편 : 26. 8%)한다고 응답한 반면, 67. 3%는 불신(매우 불신 : 10. 4%＋불신하는 편 : 57. 0%)한다고 응답해 정부조사 발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문제와 관련한 분쟁시 가장 신뢰하는 집단을 묻는 질문에 시민환경단체(63. 3%)를 가장 많이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학 등 연구기관으로 23. 8%가 가장 신뢰한다고 응답하였고, 정부에 대한 신뢰는 8. 3%로 아주 극소수 신뢰에 불과하였다. 시민환경단체를 가장 신뢰하는 응답자는 연령별로는 젊을수록(20대:69. 3%, 30대:68. 6%, 40대:67. 8%, 50대 이상:48. 8%)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통령의 환경정책에 대해 50. 7%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반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9. 1%에 불과해, 국민들의 김영삼 대통령의 환경정책 평가는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96년 3월 김대통령의 ‘환경대통령’선언에 대해 47. 7%가 알고 있는 반면, 모르고 있는 응답자가 52. 3%로 알고 있다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대통령의 ‘환경대통령’선언에 대한 이유로 환경개선의 의지보다는 ‘환경을 통한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정치적 이유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49. 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의 이유로 환경 개선을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사람은 40. 2%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통령의 환경선언이 실천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응답에 32. 7%가 국민의 의식개혁 및 홍보, 환경정책의 규제력 강화 12. 4%, 환경정책의 일관성 및 지속적 추진이 8. 9%, 정부와 국민모두가 참여하는 환경개선운동이 5. 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