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환경분쟁 법적피해자 특별 사면복권(98. 3.9)

2001.10.18 | 미분류

○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9월 11일(토) 15:33

♣ [보도자료] 환경분쟁 법적피해자 특별 사면복권(98. 3.9)

[녹색연합 보도자료] 환경분쟁 법적피해자 특별 사면복권(98. 3.9)

지난 2월 18일 녹색연합(사무총장: 張元, 대전대교수)은 법무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새정치국민회의 등에 인천 영흥도 유연탄 화력 발전소 건설 반대, 영광핵발전소 건설 반대, 울진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 철회, 속초 하수종말 처리장 부지변경의 네 사건으로 인하여 법적 피해를 받고 있는 김성일 씨외 52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청원한 바 있다.

이번 3월 9일 특별사면복권에 당시 청원 대상자가 되었던 환경분쟁 법적피해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영광핵발전소 반대 시위와 관련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박재완 신부(38)외 5명, 울진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철회 시위와 관련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던 임원식 씨(44)외 6명, 속초 하수종말 처리장 부지변경 사건과 관련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던 홍용암 씨(60)외 17명이 사면복권되었다.

그러나 2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영흥도 화력발전소 관련 법적피해자는 이번 특별사면복권에 모두 제외되어 안타까움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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