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9월 11일(토) 16:23
♣ [세미나자료] “민주주의·개혁·사회 운동: 사회 과학과 사회 운동의 만남”(2)
[주제 발표 2]
사회 운동과 정치 문화 : 한국의 경우 / 이 화수 (아주대)
한 사회 안에서 사회 운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기존의 사회 질서에 불만이 있기 때문이다. 순수한 사회 운동은 현존하는 사회 질서를 변화시키려는 목적을 갖는다. 현존하는 사회 질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고 그것을 시정해야 한다는 사람들에 의하여 사회 운동은 주도되고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사회 운동 그룹을 추종하게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회 질서가 터하고 있는 가치와 규범들이 이제는 더 이상 최선의 것이 아니며 유일한 것들이 못된다고 생각하는 때에 기존 질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것이다. 사회적 가치와 규범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가 사회적 단합과 공동체 의식의 본질인 것이다. 공동체 의식은 어떠한 사회가 존속하고 기초가 된다. 심지어는 어떤 특수한 목적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동기로 형성된 계약의 관계나 연합체로서의 사회 집단이라 하더라도 그 구성원들간에 최소한의 공동체 의식이나 연대감이 없다면 그 관계는 유지될 수 없다. 공동체 의식이나 연대감이 없다면 그 계약 관계를 가능케 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는 상호간의 신뢰가 결여되거나 생겨날 수 없다. 안정된 사회 질서는 어떤 가치들과 행동 규범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 의하여 공유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그것은 모든 국민들이 모든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고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현대적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안정된 사회 질서는 적어도 기초적 가치들과 근본적인 규범들(예컨데 우리 나라에서의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은 모든 사회 집단들에 의하여 공유되어야 하며 각 집단의 특수한 가치와 행동 규범들은 다만 다른 집단들에 의하여 존중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 의식이나 사회적 합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지난 몇 십년 동안 사회적 가치와 규범에 대한 전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로 온갖 종류의 분열과 갈등으로 점철되어 왔다. 문민정부를 거쳐 국민의 정부에 이르러서도 여야간, 지역간, 그리고 노사간의 극심한 분열과 대결양상은 지속되고 있으며 권력자들은 국민을 무시하고 정치권과 관료들의 부정부패는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을 고조시키고 저항적 사회 운동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김대통령의 독단적 결정과 행동은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 현실에서의 사회 운동의 문제점과 한계성에 대하여 분석하고 정치 문화와의 관계를 검토하며 사회 운동의 새로운 문화 창조의 역할에 대한 전망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