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9월 11일(토) 16:30
♣ [세미나자료] “민주주의·개혁·사회 운동: 사회 과학과 사회 운동의 만남”(3)
[세미나자료]
신 사회 운동과 한국 시민 사회 : 자유해방주의적 관점에서 / 김 성국 (부산대)
IMF의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혹은 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IMF라는 위기 상황 덕분에 시민 운동은 전례 없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 결과, 한국 시민 사회도 일정하게 자기 성찰을 통한 성숙의 과정을 겪을 것으로 긍정적인 추론을 해 보고 싶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우울하게도, 이와 같은 시민 운동의 비판과 시민 사회의 저항에 호응하여 과연 한국의 국가는 얼마나 자기 변신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러울 뿐이다. 국가 혹은 지배세력의 조직화된 무책임성(organized irresponsibility)은 특정 정권의 정치적 이념이나 리더쉽의 특성에 따른 문제라기 보다는 국가라는 지배 기구에 구조화되어 있는 자기 보존의 보수적 방어메카니즘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한다.
세계사적으로 그리고 특히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국가와 시민 사회는 본질적으로 서로 대립/갈등하는 역학 관계를 맺고 있다. 흔히, 자유주의적 관점에 입각하여, 시민 운동은 국가를 비판하고 견제하면서도 국가에 협력하는 비판적 동반자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같은 시민 운동관이 지금까지 동서를 막론하고 주류를 형성해 온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이러한 자유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시민 운동이 근대 자본주의 국가 체제의 공고화와 자본주의 시민 사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온 것도 부정할 수 없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의 시민 운동은 자본주의적 모순이 폭발하지 않도록 그 폐해를 일정하게 처리해 주는 안전발브의 역할을 하므로써, 급진적 계급 운동에 대한 완충적 조절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그 어떤 새로운 사회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전환기에 이르러서도 과연 시민 운동은 기존 체제의 보완(혹은 땜질?) 수준에만 머물러야 할 것인가? 아니면, 시민 운동은 현존하는 무능하고 부패한 국가 체제를 대신하는 새로운 사회 관리 체제 즉 새로운 시민 사회를 만들어 내려는 대안 운동으로 발전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제 한국의 시민 운동은 자본주의 국가 체제에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일에만 그치지 말고, 보다 능동적으로 새로운 대안 사회를 구상하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시민 운동은 신 사회 운동에 내재하는 좌파 자유해방주의(left libertarianism)의 이념을 재인식하여 새로운 시민 사회의 건설을 위한 창조적 파괴를 시도해야 할 것으로 제안한다.
이 글의 목적은, 이상에서 제기된 문제 의식을 배경으로 하면서, 신 사회 운동의 이념적 특성을 정리하고, 이에 입각하여 한국 신 사회 운동의 과제를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