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9월 11일(토) 16:35
♣ [세미나자료] 한국의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특징
[세미나자료]
한국의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특징 / 차명제(녹색연합 배달환경연구소 소장)
지난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네델랜드의 헤이그에서 열린 세계평화회의의 부제로 “civil society conference”가 붙어 있었다. 바로 이 부분이 이 평화회의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정확하게 100년전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에 의해 소집되었던 정부간 회의와 명확히 구분되는 세계 시민사회에 의한 세계평화회의였다. 전세계에서 일만여명 이상의 NGOs 활동가들이 참여한 이 회의는 국가간 회의로 가장 큰 규모인 UN의 정기 총회도 이보다는 소규모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러한 규모와 열기, 그리고 참가자들의 진지한 분위기를 통해 앞으로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는 확실한 계기가 되었다.
1999년으로 접어들면서 한국의 각 언론매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한국의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을 “제5의 권력” 내지는 “제5의 힘”으로 규정 지으면서 시민의 힘을 강조하는 보도에 여념이 없다. 한국적 상황에서 6개월이 지난 현재 조금 그 열기는 수그러들기는 했지만 역시 사회적 분위기를 감지하여 한국 시민사회의 성장 가능성을 예견한 한국 언론 특유의 감이 발휘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론이 이렇게 크게 다룰 만큼 현재 한국의 시민사회는 충분히 성숙하지도 못했고, 시민운동 역시 그리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단적으로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상황에 대해 시민사회가 슬기롭고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설령 문제의 해결방안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마저 가져오고 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한국의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현주소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한국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특징들을 집어 보고 이에 대한 대안과 방향을 나름대로 제시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