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9월 11일(토) 17:03
♣ [99년 국정감사모니터단] “국정감사모니 터 시민연대” 발족 선언문
[99년 국정감사모니터단 소식]
“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 발족 선언문
– 국민이 주인되는 국회, 시민이 참여하는 국정감사를 위한 시민행동을 시작하며 –
지금까지 국민은 국회 의정활동의 관람자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가 투표로 선출한 국회의원들의 의회활동에 대해 발언하거나 참여할 기회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아 왔다.
오늘 우리 40개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이 주인되는 국회, 시민이 참여하는 국정감사”를 선언하고 “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를 발족하여 국회를 유권자들의 것으로 되찾기 위한 유권자들의 자구적 행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국회의 정상화와 선진화는 21세기를 앞둔 우리사회의 핵심과제이다. IMF위기를 맞은 나라의 숱한 개혁현안들을 국민을 대표하여 의결하고 국정을 감시해야 할 국회는 오히려 당리당략 얽매인 낡은 정치행태로로 말미암아 사회개혁의 병목지대가 되고 있으며 심지어 개혁의 최우선 대상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다가온 정기국회에서도 국회가 맡겨진 국민의 대표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그간 적체된 사회개혁의 현안들을 여야정치인들과 정부 각부처에 상기시키고 이 과제들과 관련하여 국회의 국검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기 위해 나섰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의 총체적인 정책집행에 대해 감시 감독하는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다. 국정감사기능이 복원된 지 10년여가 지났지만 아직 우리 국회의 국정감사 수준은 의례적인 통과의례 행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부의원들을 제외하고는 국민이 원하는 바를 바탕으로 충실하게 준비하는 의원이 드물었고, 발언록을 채우기 위한 내실없는 보여주기식 장광설, 매년 반복되는 똑같은 자료요청과 질의내용, 자신의 질의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보좌관들이 작성해준 질의서를 낭독하는 의원 등 무성의한 국정감사태도가 계속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정부 역시 납세자들의 대신한 국회의 국정감사에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 왔다.
필요한 자료의 제시 회피, 의례적이고 일회적인 답변에 급급한 기관장, 후속조치 및 보고의 부재 등이 그것이다. 한마디로 이제까지 국정감사는 이 감사행위의 실질적인 주인인 국민을 소외시킨 채 무책임하고 의례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것이다.
우리는 국정감사장을 요식행사가 아닌 국민이 참여하는 국정감사로 만들기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해온 40개의 시민단체들이 선정한 국정감사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이번 국정감사에 반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민행동을 펼쳐나가고자 한다.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 40개 단체는 사전에 발표한 과제들이 국감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 의원들과 협의하는 한편, 각상임위별로 모니터팀을 구성해 국정감사를 시민의 눈으로 하고 의원들과 정부의 질의답변태도를 평가해 일일보고서를 작성, 이를 언론과 인터넷상에 공개함으로써 유권자 스스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의원과 그렇지 못한 의원을 분별하고 행정부의 정책수행여부를 투명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판단근거를 제공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또한 의원의 출석률이나 발언량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예년의 정량평가의 한계를 넘어, 상임위별 정책 과제에 대한 의원과 정부 각 기관의 태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것이며, 각 과제를 제기한 단체들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후속조치까지 모니터함으로써 국감이 일과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국민 앞에 책임지는 국감이 되도록 할 것이다
유권자를 올바르게 대변하는 국회, 국민을 진정한 나라의 주인으로 섬기는 정부를 만드는 힘은 주권의 소중함을 자각한 시민의 행동의 힘이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우리 40개 단체의 국감모니터 연대활동이 국회와 정부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거대한 시민행동의 물결을 불러일으킬 것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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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경실련, 공동체의식개혁시민협의회, 교통문화운동본부, 교통장애인협회, 군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의정감시단(경실련통일협회, 여성단체연합,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참여연대, 평화인권연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발전협의회, 기윤실, 녹색교통운동, 도서관운동연구회, 문화개혁시민연대(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예총, 법률소비자연맹, 복지개혁시민연합, 사법개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서울장애인연맹, 언론개혁시민연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여성단체연합, 열린문화운동시민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인간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지구촌나
눔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의, 참대학운동본부, 참여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행정개혁시민연합,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연대, 흥사단(총40개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