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9월 11일(토) 17:57
♣ [정책보고서] 6. 4 전국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의 공약 평가 결과
[6. 4 전국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의 공약 평가 결과]
– 반환경적인 10대 공약을 중심으로
녹색연합은 지난 5월15일부터 5월 30일까지 약 보름동안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의 공약을 수집하여 평가하였다.
이번 6.4지방선거 각 지역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환경공약이 양적인 측면에서 증가하고 아이디어도 늘어났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번 광역자치단체장 입후보자들의 환경관련부문 공약평가는 단순히 환경정책평가라는 틀을 벗어나 환경문제를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개발공약을 중심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를 [전국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의 반환경적인 10대공약] 으로 집계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선거과정에서 지역의 유권자들이 단기적인 실적위주의 개발정책보다 환경우선주의에 입각하여 삶의 질 향상과 후손에게 물려줄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에게 지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함으로서 환경보전의 가능성을 더욱 크게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40명의 공약을 평가한 결과 여전히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제시하고 있지만 세부 공약에서는 이러한 지속가능한 개발원칙들이 전혀 녹아들여 있지 않다. 그 결과 환경공약과 개발공약사이에 모순이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또한 사전 예방적인 접근보다는 사후오염처리 공약이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이번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의 환경공약에는 전지구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 관련 된 공약이 전무한 상태이다.
이러한 반환경적인 공약들로 인해 참신한 환경공약들도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환경보전과 배치되는 기존의 도시계획 재정비(울산 송철호후보), 녹지공개념 도입(광주 고재유후보), 국제환경기준의 지역기준 적용(경기도 손학규후보), 축산분뇨의 대체에너지개발연구 및 대체에너지 확대보급(제주 우근민후보) 등을 참신한 환경공약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전국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의 반환경적인 10대공약은 공약실현에 따른 부작용의 유발여부, 공약의 실현가능성과 공약들간의 일관성 및 상충성,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환경에 관한 기본철학 없이 짜집기식으로 정보들을 나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와 대안들이 현재 상태에서 바람직한 대안인가 등도 고려하였다. 공약들의 분석은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자료집들을 기초로 하였으며, 환경정책에 대한 질의서 및 언론등에서 발언한 내용을 부분적으로 참고하였다.
녹색연합은 이번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자체의 개발정책에 대한 감시와 평가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환경보전계획 수립에 따른 모니터링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