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9월 16일(목) 15:51
♣ [국감자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중점모니터 과제
국감시민연대 선정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중점모니터 과제
(1999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국감시민연대 환경노동위원회 모니터단
– 녹색연합 (담당자 : 김타균부장, 홍욱표간사 T.747-8500)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담당자 : 이윤주사무국장, 조대환간사 T.2637- 9061)
– 한국여상단체연합 (담당자 : 이경숙 간사 T.2273-9535)
– 환경과 공해연구회 (담당자 : 황순원부회장, 한춘수간사 T.745-4033)
– 환경운동연합 (담당자 : 이상훈팀장, T.735-7000)
<중점 모니터 23대 과제>
1. ‘765㎸ 신가평∼신태백 송전선로 건설사업’으로 인한 산림훼손의 문제(담당 : 녹색연합)
2. 고압송전선의 유해 전자장(電磁場)에 대한 대책마련(담당 : 녹색연합)
3. 점봉산-양양 양수발전소 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 심각, 대책 마련 필요(담당 : 녹색연합)
4. 환경분야 부패방지 대책(담당 : 녹색연합)
5.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강화(담당 : 녹색연합)
6. 환경행정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 방안 강구(담당 : 녹색연합)
7. IMF 관리체계하의 환경부문 변화에 대한 대책(담당 : 녹색연합)
8. 현대의 금강산 개발계획 문제점(담당 : 녹색연합)
9. 소각장 건설계획에 대한 재검토와 소각재처리의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담당 : 환경과 공해연구회)
10. 내분비교란물질(환경호르몬)의 관리방안(담당 : 환경과 공해연구회)
11. 먹는물관리대책(담당 : 환경과 공해연구회)
12. 경서동 소각장 : 종합적인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담당 : 환경운동연합)
13. 청주시 문암쓰레기매립장의 문제점(담당 : 환경운동연합)
14.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담당 : 환경운동연합)
15. 제주도 5.16도로 확,포장 사업의 문제점(담당 : 환경운동연합)
16. 제주도 백화현상의 대책 미비(담당 : 환경운동연합)
17. 신분증 압수 및 연수생 부당대우에 대한 노동부 감독 강화 필요(담당 : 외국인노동 자대책협의회)
18. 의무적 적립금제도 폐지(담당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19. 연수생의 입국 수수료의 투명성 확보 방안(담당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의 실효성 증대 방안(담당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1.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육아휴직당사자에게 지원(담당 : 한국여성단체연합)
22. 여성과 18세 미만 아동의 야간·휴일근무 제한조항의 유지(담당 : 한국여성단체연합)
23. 여성 하위직급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기업 구조조정시, 성차별 없는 합리적 기준마련(담당 : 한국여성단체연합)
<기타 모니터 과제>
1. ’97, ’98년 환경분야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점검 (담당 : 녹색연합)
2.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한 환경, 경제적인 영향 문제(담당 : 녹색연합)
3. 내분비계장애물질의 관리방안과 연구진행상황 점검(담당 : 환경과 공해연구회)
4. 낙동강 수질개선대책의 실효성 여부(담당 : 환경운동연합)
5. 국립공원 정책의 구체적인 실천의지가 있는가(담당 : 환경운동연합)
6. 골프정책에 대한 대책(담당 : 환경운동연합)
7. 자연생태 보전지역내 사유지 보상지연의건(담당 : 환경운동연합)
8. 현지법인 연수생의 처우개선(담당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9. 사후관리업체 관련 비리와 횡포에 대한 시정 강화(담당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10.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등을 노동자로 인정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담당 : 한국여성단체연합)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