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9월 16일(목) 16:24
♣ [국감자료] 건설교통위원회 국감중점모니터 과제
국감시민연대 선정 건설교통위원회 국감중점모니터 과제
(1999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
국감시민연대 건설교통위원회 모니터단
– 환경운동연합 ( 담당자 : 임지애 T. 735-7000)
– 녹색교통운동 ( 담당자 : 박은호 T. 708-4855)
– 교통문화운동본부 ( 담당자 : 남지희 T. 786-3387)
– 법률소비자연맹 ( 담당자 : 윤소라 T. 523-8760)
<중점 모니터 과제>
1. 4차 국토종합계획 다시 세워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2. 그린벨트 전면해제 방침의 재고 (환경운동연합)
3. 댐건설 정책의 재고-댐건설위주의 물정책은 전환되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4. 지리산 식수전용댐 건설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5. 공항주변 소음피해 및 대기오염 피해 대책 마련 필요 (녹색교통운동)
6. 시내버스 경영투명성을 통한 서비스 향상에 자치단체의 적극노력 필요 (녹색교통운동)
7. 버스 우선 및 우대 정책, 행정 시스템 마련 (녹색교통운동)
8.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정착을 위한 행정 평가 (녹색교통운동)
9. 도시철도 통합운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녹색교통운동)
10. 교통사고 유자녀(피해가족) 실태 파악과 국가지원대책을 마련 (녹색교통운동)
11. 과도한 지하철 건설로 자치단체 재정악화 (녹색교통운동)
1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조속한 개정촉구(교통문화운동본부)
13. 서해대교에 위치한 행담도 개발 (행담도 해양관광 레저시설)에 대한 문제와 대책 (환경운동연합)
14. 장기적인 수방대책을 수립하고 아울러 도로침수대책 수립해야 한다. (교통문화운동본부)
15. 교통안전 분담금제도 폐지 및 양 공단의 민간기관화(교통문화운동본부)
16. 항공기도 교통세를 부과해야 한다. (교통문화운동본부)
17. LPG승합차 급증대책 세워야 한다. (교통문화운동본부)
<기타모니터 과제>
1. 전세값 폭등 우려
2. 부동산 중개제도
3. 감리문제
4. 자동차 급발진사고 대책
5. 약정 연대보증제도 폐지
6. 영종도 신공항 건설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