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10월 14일(목) 14:50
♣ [국감리포터8] 땅투기의혹에 대한 진실게임
[국감리포터8]공단직원의 땅투기의혹에 대한 진실게임
지난 14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공단 직원의 땅투기의혹에 대한 추궁이 있었다. 9월 29일 방용석의원은 공단직원이 소유한 부동산 중 주택 및 상가건수 33건, 토지소유건수 49건, 가족이 소유한 상가 및 주택현황이 21건으로 총 103건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밝혀낸것에 대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부장급 6명은 10월 4일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일동이라는 명의로 “국민여러분께 사실을 바르게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동아일보와 경향신문, 대한매일 등의 신문을 통해 광고를 게재하게 되었다. 그 내용은 “최근 국민회의 방용석의원에게 제출된 국정감사 자료가 터무니없이 왜곡되어 마치 공단 일부 직원이 국립공원내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다수 언론에 보도되었으나 이는 전혀 사실무근입니다.”라는 내용과 “현지 토착직원의 부동산소유를 투기의혹으로 매도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 생존권적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입니다”라는 것이다.
방용석의원은 신문광고게재에 대하여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국감의 지적사항이 정말 터무니없이 왜곡된 것인지, 그리고 광고게제에 대한 예산지출내역과 이사장의 개입여부 등을 물었다. 특히 방의원이 지적한 103건은 과장급이하가 자진해서 신고한 건수 및 현장에서 확인한 건수에 국한 것이기에 과장급이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는 더 많은 현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적사항이 터무니없이 왜곡된 것인가에 대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궁색한 변경으로 일관했다. 또한 1천4백10만원의 광고비가 공단의 예산으로 지급되었는지 추궁하였으며 이에 대해 공단측은 평직원은 1만원, 간부직은 2만원씩 일율적으로 걷어 광고비를 충당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러한 문제가 국감에서 의혹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의 자질문제에 국한함으로써 정작 중요한 문제는 파묻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방만한 경영문제와 기밀비와 업무추진비, 협력비 등의 내역, 각종 수의계약 문제, 남북교류협력사업 문제 등이 의혹들이 물건너갈 공산이 크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국감이 진행되면 될수록 부동산투기에 대한 의혹이 짙어진다는 점이다. 정작 밝혀야 할 내용은 터무니 없이 왜곡되었다는 내용의 광고선전문이 아니라 전 직원과 그 가족의 공원내 부동산 소유여부를 조사하여 의혹을 밝혀야 할 것이다. 특히 국립공원구역재조정문제와 관련하여 엄청난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