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10월 14일(목) 15:20
♣ [국감리포터특집2] 국민과 함께 하는 권리를 위한 투쟁!
[국감리포터특집2]국민과 함께 하는 권리를 위한 투쟁!
양세진 / 국감시민연대 공동사무국장
1. 민주주의는 아직 멀었다
‘민주주의는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명제에 공감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단지 민주주의를 위한 기나긴 여정의 한 가운데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민주주의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라는 고전적 이상을 역사적으로 성장시키고 실재화 가는 일종의 진화적 사회체제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직도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를 가져본 적이 없다. 궁핍한 시대, 슬픈 사회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성숙한 성장을 위해 애써왔던 40여개의 시민사회 단체가 연대하여 참된 민주주의 정치를 위해 힘을 모았다.
의정감시 활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된(시민사회의 총화된 힘을 모았다는 이유에서, 그리고 출석, 발언태도 등 형식적 평가에서 발언의 질적 내용, 정책의 깊이에 대한 질적인 평가를 시도한다는 이유에서) 국감시민연대의 활동은 확실히 한국 정치문화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고, 의회민주주의를 공고화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리라 믿는다.
2. 의정감시의 활성화는 의회민주주의 성숙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
시민감시의 사회적 체제화가 견고할 수록 그 사회는 건강하고 참된 성숙을 가져올 수 있다. 의회민주주의가 발전된 나라 치고 시민의정감시가 활성화되지 않은 나라는 없다. 한 나라의 의정감시 활성화 정도는 곧 그 나라의 의회민주주의의 성숙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의회민주주의가 천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민운동가로서 자기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정치권을 향해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자기고백이 선행되는 것이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이 의정감시를 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러한 철저한 자기반성에 대한 응답의 차원이라 할 수 있다.
오래 전 폰예링은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는 책을 통해, 권리를 위한 투쟁은 시민사회 전체의 공공이익, 사회공동체 전체를 위한 의무라고 지적하였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민의 대표를 국민들이 모니터하고, 여러 관점에서 다양한 평가를 내리는 것은 적어도 민주주의 정치사회에서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국민의 권리라는 확신을 갖는다. 그런 면에서 그동안 우리는 당연하게 누려야 할 시민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억압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러한 권리주장을 위한 투쟁을 하는 것은 곧 시민사회 전체의 공공이익을 위한 당연한 의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무가 충실하게 수행될 때 비로소 성숙한 시민사회와 선진화된 정치문화가 가능할 것이다.
국민들이 자신의 손으로 뽑은 국민의 대표를 모니터하고 평가하는 것은 국민들이 누리는 기본권 -먹고, 입고, 마시고, 잠자는- 이상 중요한 권리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그동안 우리들은 너무도 소중하고 중요한 이 권리를 잊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러한 권리의 망각은 곧 지금과 같은 저질스럽고 미성숙한 정치인들과 정치문화를 산출시켰던 것 같다. 더 이상 이 땅의 정치가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배제하고 자기들만의 정치가 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더 이상 이 땅의 정치가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은 무시한 채 자신들만의 잇속을 차리는 정치가 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적어도 국감시민연대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이러한 반성과 목표아래 연대하였다.
우리 삶의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영역인 정치권을 오염시키는 그들을 시민들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누가 말했듯이 정치인들에게만 맡겨두기에 정치는 너무도 중요하고 소중하기에 어떤 형식으로든 시민의 의정참여는 정당하고 보다 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생각하면, 그들이 누리고 행사하는 정치권력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나온 것이다. 우리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면, 이 땅의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확신하고 고백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정치권력이 총구에서 그리고 반민주적인 지역정당으로부터 나오는 비극적인 시대를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3. 시민민주주의, 시민정치의 시대를 열며…
이제 우리는 그동안 투표 때 마지못해 투표권을 행사하던 나약한 시민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철저하게 억압당하고 무시당하고, 지배당해왔던 시민의 ‘권리’와 ‘자유’와 ‘문화’를 되찾고자 하는 시민정치, 시민민주주의 시대를 열고자 한다. 시민이 주인 되는 정치는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의해 집행되던 정책결정과 입법과정의 방향을 시민적 요구에 친화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의정활동에 방관자였던 시민이 의정활동의 참된 주인으로 자리를 회복하는 걸음을 내딛고자 한 것이다.
국회는 더 이상 주인인 국민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누가 월권을 행사한다는 말인까 ? 그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반성하지만, 그렇다고 주인이 주인역할을 하고자 하는데, 주인노릇을 대행해왔던 종들이 주인을 배척하고 쫓아내는 것을 용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피동적 수혜자에서 우리의 생각과 이상을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생산해내는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삶의 주인으로 나서고자 하는 것이다.
이 땅의 정치가 진정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가 되도록 하는데 혼신의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지금 이 싸움은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싸움이 아니라, 국민과 정치권의 싸움이며, 시민단체는 단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리인에 불과할 뿐이다. 국민들이 이 싸움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지 않으면 권리를 위한 투쟁의 승리를 쟁취하기는 요원할 것이다.
시민의 힘은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다. 권력을 위한 정치는 종식되고, 국민을 위한 평화와 정의의 정치만이 생존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