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10월 14일(목) 15:36
♣ [국감리포터12] 과학기술부 국감모니터결과(10.1)
[국감리포터12]과학기술부 국감모니터결과(10.1)
국정감사는 국회활동의 꽃이라고 한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3권 분립과 상호견제원리속에서 매년 입법부인 국회는 행정부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이나 비리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다. 따라서 평소 정부라는 이름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오던 정부조직도 이시기가 되면 바싹 긴장할 수밖에 없고,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시작 3~4개월 전부터 피감기관에 대한 자료조사를 통해 질의내용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정감사는 이러한 국민들의 예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국정감사장은 여야 정치권의 대립의 연장이었고, 피감기관에 대해서는 봐주기식 질문과 추상적인 답변으로 대강 마무리되었으며, 오히려 푸짐한 식사를 대접받는 것 등 대부분의 국정감사는 형식적으로 치러졌다.
따라서 이러한 형식적인 국정감사를 국민들의 눈으로 평가하고, ‘국민이 주인되는 국회, 시민이 참여하는 국정감사’를 위해 지난 9월 8일(수) 40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 발족식을 가졌다. 또한 시민이 원하는 국정개혁과제가 국감 과정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14개 상임위별로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국정감사 모니터를 실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모니터는 4개 단체(녹색연합, 참여연대, 법률소비자연맹, 행정개혁시민연합)가 총 5일 동안 국정감사 모니터를 실시하며, 10월 1일 과학기술부 국정감사 모니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모니터 활동에 돌입하였다. 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 첫째날의 모니터 결과를 현장분위기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리해보자.
1) 불참의원 : 이회창 의원(한나라당 총재), 강창희 의원(자민련 원내총무)
이날 국정감사장에 이회창의원은 과학기술부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전혀 참석하지 않았고, 강창희의원은 오전에 잠시 들렸다가 바로 나갔다. 결국 이회창의원과 강창희 의원은 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불참한 두 의원은 한나라당 총재와 자민련 원내총무라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고 하나, 당내역할 때문에 국회의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다면 이 또한 이름뿐인 국회의원이라는 면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2) ‘준비 안된 질의와 과학기술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지 않아’ 활발한 질의응답을 실종시킨 의원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은 언론보도와 달리 실제로는 전혀 활발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침체된 분위기였다. 총18명의 과기정위 의원 중 15명이 질의하였으나 의원들 대부분이 열의가 없어 질의응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절반정도의 의원은 자신이 질의한 것에 대해 과학기술부의 답변이 ‘노력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는 식의 무책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질의가 없거나 제기한 문제를 집중추궁 하지 않아 질의응답이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듯 했다. 결과적으로 울진 핵발전소 2호기의 수소누출로 인한 폭발위험성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가동중지를 요구한 김영환 의원 등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는 과학기술부 1년 활동의 문제점을 제대로 추궁하지 못했고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해 국정감사에 대한 준비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
3) 핵심쟁점 / 밝혀진 사실과 남은 과제
·지진과 수소누출, 세관결합에 의한 핵발전소의 위험성 문제 – 김영환 의원, 강재섭 의원, 홍사덕 의원
전날 일본에서 일어난 ‘고속증식로 방사능 누출사고’ 여파로 과기정위 국감장에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핵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특히 김영환 의원 등은 울진원전 2호기의 수소누출로 인한 폭발사고 가능성에 대해 주발전기 제작사의 자료를 제시하며 가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이날 밝혀진 것은 지금까지 정부측이 한국자원연구소의 결과를 인용하여 비활성단층이라고 주장하였던 양산단층에 대해 ‘활성단층일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였고, 활성론자를 포함한 조사단을 재구성하여 지진대위의 핵발전소 안전문제를 전면적으로 재조사할 것을 요구하였다.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개발 예산제도(PBS)의 부당성 – 정호선 의원, 이태섭 의원, 조웅규 의원
정호선 의원 등은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한 PBS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출연연구소 의 연구개발 예산제도가 연구원의 인건비를 최소한으로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연구원들은 부족한 인건비 확보를 위해 과다하게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구생산성이 저하되므로 인건비를 현실화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요구하였다.
·국가지정연구실(NRL)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 결여 – 정호선 의원, 김형오 의원,
국가지정연구실 선정위원 과반수 이상이 서울대 인사로 구성되어 있어 국가지정연구실 선정에 있어 서울대 등 특정대학에 유리할 수밖에 없으며, 선정과정에서 대부분 기초연구비로 책정되어 산업화를 위한 응용연구사업으로 연결되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특정대학 위주로 선정되는 것을 탈피하기 위해 평가위원과 평가과제를 지역, 학교, 분야를 고려해야 하고 공정성과 공개성을 확보하여야 함을 요구하였다.
·우수연구센타(SRC및 ERC)선정의 편파성 – 유용태 의원, 정호선 의원,
우수연구센터 선정과정에서 단계별로 과학기술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평가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음을 지적했다.
4) 과학기술부의 답변태도: 과학기술부 국정감사장은 ‘좌담회 자리가 아니다’
과학기술부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질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노력하겠다’는 식의 답변과 여러 부처가 관계하는 일에 대해서는 타부처와의 관계만을 내세우며 과학기술부의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또한 과학기술부 장관은 장관으로서의 개인적인 어려움을 여러 차례 토로하며 좌담회 좌장인 것 같은 답변태도로 일관하여 위원장이 ‘여기는 좌담회 자라가 아닙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이는 과학기술부의 불성실한 답변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일본에서 방사능 누출사고와 월성 3호기 중수누출사고에 있은 후 7일날 대전에서 열린 ‘원자력 안전 기술원’ 국정감사에서는 20여명의 신문사 기자와 4대의 TV방송이 모두 취재를 나설 정도로 관심사안이었으나, 월성 3호기가 심각한 설계상의 결함에 대한 지적이나 핵발전소 자체의 위험성에 대해 언급하는 의원은 한 명도 없는 등, 역시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형식적인 질의응답을 재연했다.
원자력 안전 기술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선길 의원과 김철 의원은 질의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어, 근거자료 없이 ‘한전과 원자력안전연구소가 그렇게 해서야 어떻게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는 등 훈계성 발언으로 질의시간을 때우는 듯 했으며, 정동영 의원은 한전과 원자력 안전기술원간의 신뢰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는 등 헛다리짚기식 질문과 성의 없는 질문을 반복했다. 이해찬 의원은 원전의 주재관이 사고 발생 다음날 출근한 후에도 한전에서 사고를 보고 받지 못한 상황을 추궁하였다.
비록 과학기술정보통신 위원회 국정감사 전일 모니터는 아니었지만, 모니터과정에서 국정감사에 대해 의원들의 준비부족과 형식적, 봐주기식 질의에 대해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실제로 3~4개월전부터 충분한 자료조사를 통해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의원은 전체의 10%도 안되고, 대부분의 의원들은 국감시기 2~3주전에서야 자료조사에 나서는 벼락치기식 국정감사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은 모니터 요원들의 전문성을 문제시하며 방청을 거부하고 있지만, 국정감사에 대한 의원들의 성의 있는 준비정도와 질의태도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도 문제로 지적할 만한 수준이 현재의 국정감사이다.
‘국회활동의 꽃인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의 더욱 성실한 노력과 시민 참여와 감시를 보장하는 ‘열린 국회’를 통해 국민을 위한 국정감사로 재거듭나야 할 것이다.(집필:이소영/녹색연합 대안사회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