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리포터특집3] 국감 평가를 바라는 의원

2001.10.18 | 미분류

○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10월 14일(목) 15:39

♣ [국감리포터특집3] 국감 평가를 바라는 의원

[국감리포터특집3]국감 평가를 바라는 의원

염태영 / 녹색연합 정책위원, 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처장

우리 지역에서는 시민단체들이 매년 연말이면 열리는, 시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감사한다. 시민단체들이 상임위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의원들의 감사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전개한 지도 올해로 벌써 4년째이다. 우리 지역뿐 아니라 경기도내에서도 어느 정도 규모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대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처음 시도됐던 해에는, 의원들의 평가결과가 언론에 발표되자,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의원에게서는 고맙다는 말조차 듣지 못했지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의원으로부터는 갖은 항의와 욕설을 들어야 했다.

일반시민들은 의원들이 얼마나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는지 알기 어렵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의 이 같은 활동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좋은 평가를 받은 의원은 그 결과가 발표된 언론을 스크랩하여 차기 선거에 홍보하였고,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은 의원은 상대방 후보로부터 집중공격의 자료로 인용되곤 하였다.
해가 바뀌며 이러한 평가활동이 계속된 결과, 의원들의 의회 출석률과 감사준비 태도, 그리고 성실한 질의와 추궁 등은 이전과 비교해 많이 나아졌다. 처음에는 방청을 불만스러워하던 의원들도 이제는 시민단체의 참석을 감사장내의 자연스런 모습으로 수긍하게 되었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감이 한창 진행중이다. 상시적인 국회개원 없이, 학생들이 개학전 밀린 방학숙제 하듯, 매년 9월말부터 단기간에 몰아서 행정부 감사활동을 실시하느라 연일 부산하고 시끌벅적하다.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들의 활동이니 만큼 우리 국민들은 당연히 그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지켜볼 권리가 있다. 하물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가장 불신하고 부패하다고 여기는 정치인의 그나마의 자기직책의 공식활동인데 어찌 밀실에서 자기들끼리만 하게 할 수 있으랴!
40개 시민단체가 모여 ‘국정감사 모니터 시민연대’를 조직하고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국감활동을 평가·발표하자, 국회가 발끈하여 시민단체들의 국감장 출입을 봉쇄하기도 하였다. 중앙의 한 신문사는 시민단체의 이러한 국감 평가활동에 대해 찬반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우리 국민들의 78.5%는 ‘유권자에게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시민단체의 국감 평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진정한 권위를 세우고, 정치인의 부정적 이미지를 씻기 위해서라도, 국회의 각종 활동은 당연히 공개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의 정책의결 실명제와 국회 상시개원 및 TV생중계 등이 시급히 제도화되어야 한다.
한편, 국감 의정활동을 성실히 준비해 온 국회의원들은 그나마 현재의 시민단체의 국감 감시와 평가활동을 밖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내심 바라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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