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10월 17일(일) 16:34
♣ [국감리포터특집7] 논평;파행과 부실로 점철된 밀실국감(10.17)
[국감리포터특집7]논평;파행과 부실로 점철된 밀실국감(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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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21세기를 앞둔 마지막 국감은 정치개혁을 바라는 대다수 유권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15대 국회 최악의 부실국감, 파행국감으로 끝나가고 있다.
2. 우리는 99 국감이 더 이상 정치국감, 정쟁국감이 아닌 정책국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책적 활동으로 유권자들의 정당한 심판을 받으려는 국회의원들이 탄탄한 준비 속에 국감장에 들어서고 치밀한 논리와 대안을 갖춘 질의로 국민의 답답함을 시원하게 뚫어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극히 일부의원들을 제외하고는 의원들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다. 99국감은 초반부터 지역구를 방문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의원들로 인해 파행을 걷기 시작했다. 심지어 국방위 등 일부 상임위는 의원들의 불출석으로 아예 국감을 진행하기 힘든 일조차 있었다. 국민이 맡긴 일을 내팽겨쳐두고 또다시 선거에 나설 궁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파렴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건교위의 유종수 의원의 경우, 국감시간에 버젓이 지역구 행사에 나타나 유권자로부터 반드시 문제제기 해달라는 제보전화가 본 국감시민연대에 접수된 바 있다.
3. 99 국감은 매년 나타나는 지역민원성 질의가 더욱 심각하게 재연된 국감으로 기록될 것이다. 내년 총선을 의식한 발언은 특히 건교위(위원장 한영수), 재경위(위원장 김동욱)등 지역사안과 밀접한 상임위일수록 극심하게 나타났다. 이들 상임위들은 숫제 국감시민연대의 방청요구에 일찌감치 불허통보를 해 놓고 아무런 감시의 눈길도 의식하지 않고 마음껏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 갔다.
4. 일부 상임위를 제외한 대다수 위원회는 준비없는 무능, 불성실, 반개혁적 의원들로 인해 맥빠진 국감장이 되기 일쑤였다. 도감청 문제로 뜨거울 것으로 예상했던 과기통위는 일부 의원이외에는 맥빠진 질의로 일관하여 상임위원장이 “이 자리는 간담회장이 아니라 국감장”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해프닝까지 있었다. 잘못된 통계를 비판없이 인용했다가 뒤늦게 이를 지적 당한 이규택 의원의 경우, 국감장에 술을 먹고 나타나 횡성수설하며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일도 있었다. 수백만원대의 향응을 피감기관장으로부터 제공받은 박정훈, 장재식, 지대섭, 변웅전, 정일영, 정우택, 박명원, 김찬진, 박주천 등 재경위의원들의 추태도 반드시 지적되어야 한다. 그 향응을 제공한 광주국세청장은 과연 그 비용을 어디서 조달했는지, 혹시 국민의 세금인 판공비로 제공한 것이라면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위 의원들도 3시간여 국감을 지연시켜 가며 갈비집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재경위 등에서 소속 의원들이 이건희 회장등 재벌증인소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도 미온적 질의로 일관한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의 자존심마저 내팽겨쳐 버린 일이라 할 것이다.
5. 99 국감은 무엇보다도 유권자의 감시와 비판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봉쇄한 국감이었다. 사상 처음으로 40개 시민단체가 각자의 전문적 내용을 토대로 의원들의 질의를 평가하는 모니터 활동에 착수한 99 국감에서 14개 대상상임위 중 무려 9개 상임위가 시민단체의 방청을 봉쇄하고 말았다. 특히 이들은 평가를 하지 않거나 잘못된 질의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지적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만 방청을 허용하겠다고 주장함으로써 유권자로부터 감시받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완고한 태도를 드러내었다. 국민 95%가 방청권의 무조건적 보장에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 대다수는 이에 대한 감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반발을 보였다. 이러한 의식의 격차야말로 낙후한 한국정치의 현실을 보여주는 극명한 예로서 개혁을 원하는 유권자와 낡은 정치의 격차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한편, 농림해양수산위(위원장 김영진)의 예처럼 위원장이 직접 투명한 국감을 선언하고 시민단체의 국감모니터와 평가활동을 정상적인 국정감사의 일부로 인정하는 진전된 모습을 보여준 것은 21세기 참여정치를 위한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6. 우리가 특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방청을 불허한 상임위일수록 부실, 파행으로 치달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시민단체의 방청을 불허한 진정한 이유가 그들이 집요하게 문제삼는 바, 시민단체 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실, 파행, 무능 국감의 행태가 유권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는데 대한 두려움, 밀실유착국감의 안온한 품속에서 직무유기를 일삼는 낡은 행태를 계속하는것에 방해받지 않겠다는 반유권자적 자세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할 것이다.
7. 21세기 정책국감을 위한 대안적 제도개선 안은 다음과 같다.
① 국정감사장의 방청과 평가에 대한 권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받지 않고 존중될 수 있도록 국회법과 국회방청규칙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② 국정감사 회의록이 2-3일 내에 공개되지 않아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감에서 진행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통로가 구조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언론, 방송의 보도나 시민단체의 활동으로도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정감사 회의록 서비스가 2-3일 내에 제공될 수 있도록 국회는 전향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③ 국정감사에 대한 인터넷 중계나 위성중계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하여 국민들이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의정활동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④ 정치적 국감을 극복하고 정책국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의원들이 질의할 질문들을 국감 일주일전에는 피감기관에 공개해서 피감기관이 충분히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감 현장에서는 피감기관의 답변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폭로성 국감, 정치적 국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꼭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한나라당 김홍신의원(보건복지위 소속)이 시도했으며, 호평을 받은바 있다.
⑤ 국회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국감을 치르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보강되어야 한다. 감사원의 국회 이관과 함께 국회 입법지원시스템의 보강이 필요하다. 상임위를 수시로 바꾸는 의원들에게서 책임있고 전문성있는 국감질의를 요구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
8. 남은 국감시민연대의 계획
① 10월20일(수) 오전 11시에 국감시민연대 공동대표단 기자회견을 통해 99국정감사 모니터활동에 대한 최종평가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② 아울러 국감시민연대가 정리한 평가자료 및 15대 국회 전반을 통해 시민사회단체가 평가한 의정활동의 자료를 종합정리하여 제16대 공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새로운 천년을 열어가는 16대 총선은 국민이 주인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