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정책팀
○ 작성일:2000년 4월 28일(금) 10:24
♣ [제1회 녹색포럼] 환경보전과 미래세대 이익 보호
녹색연합 정책위원회 내부 토론회
일시: 2000년 3월 17일 오후 7시
장소: 녹색연합 늘푸른 연대의 방
환경보전과 미래세대 이익 보호
이창우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환경연구부장
1. 서론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상영되었던 ‘스타워즈 에피소드 I’이라는 영화에서는 전통적인 인간, 유전자 조작 인간, 그리고 로봇 인간이라는 세 종류의 미래 인간이 나온다. 먼 미래에 이러한 이상한 인간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나 일단 이글에서는 미래에도 인간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모습을 지닐 것이라고 가정하고 논의를 진행한다.
미래세대는 개념적으로 정의하기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인간을 미래세대라고 부른다. 그러나 태아나 수정란도 미래세대인가 하는 논쟁이 있을 수 있고 어린이는 살아 있는 미래세대라는 주장도 있다.
세계의 수많은 어린이들이 놀이터, 집, 학교에서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의 각종 환경 위험에 직면해 있다. 영양실조나 기근, 질병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죽어가는 데 대해서는 상당수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환경오염과 어린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영양실조나 질병 등이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환경으로서의 대기, 수질, 토양이 오염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때 환경보전과 어린이의 삶의 질 문제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Satterthwaite et. al., 1996).
1987년 발간된 일명 브룬트란트 보고서라 불리는 [우리의 공동 미래]라는 책에서 미래에도 지구에서 사람들이 지속가능하게 살기 위해서는 환경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제도 동시에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래세대의 이익을 고려하는 사고나 정책결정과정이 환경정책에서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으나 양자의 관련성이 아직 분명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글은 살아 있는 미래세대인 어린이를 포함한 미래세대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환경보전을 위해 미래세대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밝히고자 한다. < 파일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