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정책팀
○ 작성일:2000년 5월 18일(목) 11:32
♣ [보도자료] 군부대내 화학무기 폐기시설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보도자료]
<군부대내 화학무기 폐기시설>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 정보공개여부가 정부당국의 문제해결노력을 가늠하는 계기가 될 것
녹색연합(www.greenkorea.org)은 충북 영동지역에 극비리에 화학무기 폐기공장을 건설한 것과 관련하여 허가관청인 금강환경관리청과 영동군에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행정정보공개 청구 내용은 금강환경관리청에 접수된 군부대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금강환경관리청이 자체적으로 진행된 군부대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관련 기술검토회의 개최 회의록, 금강환경관리청이 영동군과 환경관리공단에 요청한 의견조회 및 기술검토의뢰 회신결과, 화학무기 폐기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조사결과 보고서 등으로 총 8건(금강환경관리청 5건, 영동군청 3건)이다.
녹색연합은 이번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화학무기 폐기시설의 설치 경위 및 가동여부, 화학무기 폐기시설물인 소각로의 안전성 여부 및 유독가스 배출에 대한 기술적 검토, 검토과정의 적법성 문제 등 군부대내 화학무기 폐기시설허가과정에서 관계당국의 은폐 여부 등 <군부대내 화학무기 폐기시설>을 둘러싼 의문점을 규명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환경권의 확보 차원에서 진행된 화학무기 폐기시설에 대한 정보공개여부가 국방부와 환경부의 문제해결노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 김타균 정책부장 016-280-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