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일 : 2000/06/09 (금) PM 01:10:34 조회 : 524
폐가전제품 회수·재활용협약 체결
환경부장관·가전3사대표 폐전자제품 회수·재활용협약 조인식
– 전자제품, 『생산에서 폐기까지』 생산자가 관리 –
– 2001년부터 냉장고 등 4개품목에 대해 시행 –
환경부는 6.1일 전자제품 생산자가 폐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부·기업간 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전자산업진흥회 주최, 환경부장관, 삼성·LG·대우전자 대표이사, 관련 기자 등 참석하였다.
이 체결식으로 생산자는 재활용전담기구를 금년중 설치하고, 빠르면 금년 하반기 부터 중부권에 시범실시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냉장고,TV, 세탁기, 에어컨등 4개품목, 2002년부터 개인용컴퓨터, 오디오등 으로 확대)
소비자는 현재 전자제품을 버릴 때 납부하는 회수·처리비용중 회수비용만 납부하고(현재 5∼8천원에서 1∼2천원으로 부담경감), 지자체는 소비자로부터 폐전자제품을 수거·운반하며 생산자는 이를 재활용시설로 회수하여 재활용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제품 제조자가 폐기물 회수·재활용에 직접 참여하는 정부·기업간 최초의 자발적 협약으로서 첫째, “환경을 고려하는 경영이 기업에도 이익”이 되는 淸淨經營體系 구축에 민간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고, 생산자가 폐기물 회수·재활용에 직접 참여하게 되면 비용절감을 위해 제품의 설계·생산단계부터 재활용성을 고려하게 되며, 이는 생산자의 비용감소와 폐기물 처리에 드는 전체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되는 기대효과가 있다.
둘째, 연간 1천억원 이상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된다.
– 2005년(전국 디지털TV 방영계획 연도) 340만대 폐전자제품 발생 기준
– 소비자 처리비용부담 경감 : 41억원(회수·처리비용 ⇒ 회수비 용)
– 매립 등에 의한 환경오염방지 : 7억원(현재 지자체 수거분은 단순 해체후 소각, 매립)
– 철, 알루미늄등 자원회수 : 1,048억원(지자체 수거분 180만대 재활용시)
셋째, 디지털TV, 액정모니터 보급 등에 따른 폐전자제품의 다량 발생시 능동대처가 가능하다.
– 향후 총 470억원을 투자,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등 권역별 폐전자제품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등 전국적 회수·재활용체계를 구축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앞으로 이러한 생산자 재활용체계를 형광등, 전지, 포장폐기물 등에도 적용하는 등 선진국형 폐기물관리체계를 확대·시 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