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기능의 중앙-지방간 분담구조 개편 및 협력체제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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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에서 개최한 ‘환경관리 업무의 지방 위임 및 이양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11.12)’자료입니다. 김종순 (건국대학교 행정학과)교수님의 관련 설문조사결과가 포함되어 있어 지방이양과 위임에 대한 논쟁에 참조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