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의 지방자치단체 위임·이양 실태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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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에서 개최한 ‘환경관리 업무의 지방 위임 및 이양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11.12)’자료입니다. 경기도청 환경보전과장이 현장에서 바라본 내용으로 지방이양과 위임에 대한 논쟁에 참조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