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과 연안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11월 20일)
11월 19일, 매섭게 불어닥친 추위지만 다시 국회 앞에 서야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계류 중이던 연안개발특별법을 새만금개발특별법과 함께 통과시켜 버린 것이다.
국립공원을 포함한 연안을, 국토의 1/3이 넘는 지역을 환경 규제없이 개발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연안개발특별법.
끝내 새만금개발특별법과 함께 이번 국회 회기 내 처리해버리려는 심산인가.
이제 이 나라는 갯벌과 연안, 국립공원조차도 보전할 아무런 의지도 갖고 있지 않은 것인가.
개발특별법이란 이름으로 전 국토를 파헤쳐버릴 것인가.
끝내 대한민국이 특별법 공화국이란 오명을 지려 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