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형님 공화국? “국민혈세날치기 규탄 결의대회”

2010.12.12 | 미분류

12월 12일(일), 오후 3시에 “국민혈세날치기 MB 독재심판결의대회”가 시청광장에서 열렸다. 얼마전부터 매년 겨울이면 만들어지는 스케이트장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당 민주노동당이 마련한 천막농성현장에서 200여명 시민들과 4개 야당대표, 시민사회단체대표들이 참석했다.  

많은 구호가 있었지만 역시 이른바 형님예산은 1년가까이 1조원가까이 늘었는데 결식아동급식은 0원으로 전액삭감된 사실이 가장 마음에 아팠다. 도대체 누구말대로 “대한민국은 형님공화국”인가, 자라나는 미래세대들에게 줄 급식비용도 아까울 만큼 형님지역의 SOC가 낙후되었나.  

이 날 결의대회 바로 전에는 이재오 특임장관이 민주당을 찾아 면담을 하려고 하다가 시민들의 거친 항의를 받고 쫓겨나기도 했다. 시민들은 국회에서 강행처리해 놓고서는 정치가 지력이 다했다면서 개헌논의를 시작한 이재오장관이 나타나자 큰 소리를 “나가라”를 외치면서 의회쿠데타를 일으킨 한나라당과 이를 방조한 이재오장관에게 강하게 항의하였다.  

이번에 한나라당이 날치기하는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삭감된 내용들이 속속 밝혀지는 가운데, 역시 4대강관련해서는 친수구역특별법이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 법은 결국 4대강살리기 사업이 수질개선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량확보 등은 핑계에 불과하고 4대강주변지역을 개발하고 이익을 차지하려는 돈있고 힘있는 사람들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4대강 양안 2km 지역의 개발권에 관한 것으로 전체 면적이 무려 전 국토의 12%에 달한다고 한다. 어마어마한 개발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추운 겨울, 다시 거리정치가 시작되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하던 한나라당 의원 중 한명이 “국회의원도 비정규직 4년인데, 연말연시 편하게 보내보자”면서 강행처리하는 이유를 이야기했다고 한다. 도대체 국회의원들 연말에 편하게 보내자고 중요한 국가살림을 날치기해도 되는것인가. 그들의 무능 때문에 죽어가는 4대강의 뭇생명들은 이 겨울을 어떻게 나고 있을까.

환경단체들이 참여한 시청광장 천막농성도 오늘(일)로 3일째다. 18일 국민대회까지 계속 운영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날치기하면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을 거란 생각으로 강행했겠지만,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다.
자 18일 국민대회에 함께 하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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