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연합(UAE) 핵발전소 수주의혹은 시간이 갈수록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사상최대 규모의 원전 수주 성공’, ‘건설회사 CEO출신 이명박 대통령의 쾌거’ 등 장밋빛 포장의 이면에 숨겨두었던 판도라의 상자가 1년 만에 열린 것이다.
이에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UAE 핵발전소 대응에 나서기로 했고,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미공개 이면계약 등 의혹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녹색연합을 포함한 16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지난 8일 “UAE 핵발전소 수주를 둘러싼 의혹을 명백히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8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UAE 핵발전소 수주 진상 규명!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의혹의 시작은 언론을 통해 핵발전소 총공사비의 절반가량을 수출입은행이 대출해주기로 했다는 이면계약의 내용이 뒤늦게 드러나면서부터였다. 핵발전소 총 공사비인 186억 달러 가운데 절반가량을 수출입은행을 통해 UAE측에 대출해주기로 했다는 것인데, 우리 돈으로는 약 10조원이 넘는 거액이며, 대출기간은 28년으로 알려져 있다.
2009년 12월 한국전력과 UAE 원자력공사(ENEC)는 이명박 대통령과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핵발전소 수주 계약서에 서명했다. 물론 이 당시 계약내용이 공개된 바도 없고, 공사비의 절반을 우리 정책금융기관이 빌려준다는 내용 또한 어디에도 밝히지 않았다.
더욱 큰 문제는 수출금융 대출 시에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UAE의 국가신인도가 우리나라보다 높기 때문이다. 즉, 비싼 이자를 주고 빌려와서 싼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와 한전 측은 “원전과 같은 해외플랜트 수주에 대한 수출금융지원은 국제적인 관례이며, 역마진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이면계약 내용은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석연찮은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손해보고 장사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의혹이 드러나기 전부터 UAE 핵발전소 수주와 연관된 특전사 파병의 문제점이 있었다.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 심사는커녕 안건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적으로 날치기 통과된 UAE파병 동의안은 원천 무효임이 명백하다. 하물며 ‘헌법에 규정된 ‘국가의 안정보장과 국토방위’ 목적과는 무관한 ‘상업적 목적의 파병’이라는 의혹까지 있는 상황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 자료출처 : 경향신문 |
또한 남아 있는 의혹과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조사 내용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보다 더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이미 제기된 대출을 둘러싼 의혹이외에도 상업계약 미체결 문제, 사고발생시 손해배상 책임문제, 핵발전소 안전보장 기간 및 공기지연에 따른 피해보상 문제 등 그간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제적인 관례나 계약당사자간 비밀주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UAE 수주과정에서 있었던 ‘이면 계약’의 내용이 국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안들이니만큼 국민들에게 모든 내용을 명백히 공개해야 한다.
또한 ‘국가의 안정보장과 국토방위’ 목적과는 무관하고, ‘상업적 이득’조차 거둘 수 없으며, 국회의결 동의조차 거치지 않은 UAE 파병동의안을 철회하여야 한다.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는 필수적이다. 의혹은 가두고 숨기려고 할수록 커지고, 진실은 투명하게 공개할수록 가까워진다.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혹들이 해소되고 UAE 핵발전소 수주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