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 새만금사업 공문서 위·변조 형사 고발 현장

2001.06.08 | 미분류

새만금사업 공문서 위·변조 형사 고발 현장  
오늘(8일) 오전 10시 30분, 녹색연합의 임시상황실인 광화문 열린광장에서는 ‘새만금사업 공문서 위·변조 형사고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어 11시 30분에는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장 접수가 진행되었습니다. 새만금간척사업의 강행을 위해서라면 공문서의 위조, 변조까지 서슴치 않는 정부가 어찌 국민의 정부라 할 수 있을런지…

▶ 새만금사업 공문서 위변조 형사고발장 보기 (pdf 파일, Adobe Acrobat Reader 필요)

[ 새만금사업 공문서 위조 증거사진 ]
1. 새만금평가회의에서 작성된 보고서 원안. 밑줄친 곳처럼 ‘대통령의 결단’을 분명히 명시했다.

2. 국무총리실 수질개선 기획단에서 관계장관회의에 제출된 보고서. 평가회의의 결과 보고에서 ‘대통령의 결단’ 부분을 ‘정부의 결단’으로 변조해 제출했다. 결국 이 문건으로 인해 정부에 의한 새만금사업 강행결정 발표의 근거가 된 것이다.

3. 강행결정 후 민간위원들의 반발에 부딪친 수질개선기획단에서 해명자료로 제출한 보고서. 또다시 ‘정부의 결단’을 ‘대통령의 결단’으로 바꾸어, 결국 이중의 공문서 위변조까지 동원해 그동안의 수많은 논쟁의 결과를 눈가림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다.

[ 기자회견 및 고발장 접수 현장 ]

임시상황실(광화문 열린광장)에서 열린 새만금사업 공문서 위조 형사고발 기자회견 모습

이번 고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녹색연합 임삼진 사무처장

위·변조된 공문서를 직접 보이며 설명하고 있다

고발장에 대한 설명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명을 하고 있다

고발장 서명

서울지검에 도착하여 접수하기 전 기자들에게 고발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 고발장 접수를 마친 후. 이한동 총리외 2인에 대한 이번 고발이 새만금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오늘 오후도 변함없이 서울 전역을 돌며 새만금갯벌을 살리기 위한 홍보와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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