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한국반핵운동연대 www.antinuke.org ▶ 지역공동체의 파괴를 가져오는 핵폐기장 유치 공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 한국전력과 산업자원부가 지난 해 핵폐기장 유치 공모 신청을 시작한 이후 지방 곳곳에서 유치를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고, 유치기한( 2001년 6월 30일 )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요사이 그 갈등의 폭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핵발전 정책의 골치덩어리인 핵폐기물 처분장은 당장 시급한 문제도 아니고, 반드시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곳에 지어져야 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유치청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에도 지자체의 유치신청을 받아 핵폐기물 처분장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은 핵폐기물 처분을 일부 지역주민에게 떠넘기려는 수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 6월 13일 대부분 일간지가 영광지역 주민의 절반 이상이 유치청원을 냈다는 기사를 다루었습니다. 일부 신문은 '영광군 주민들의 용단'이니, '영광군 주민들의 신선한 결정'이니 하면서 이 기사에 대한 사설을 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핵폐기장 영광지역 반대대책위는 서명한 용지를 확인한 결과 한 사람이 수 백명 대리서명한 사실과, 서명자 중 영광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조작된 사례도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 실제 서명용지를 확인한 결과 서명용지에 올라온 2만 5천여명 중에서 청원법에 근거하여 확인된 사람은 불과 210여명뿐이었습니다. 한겨레21과 인터뷰에서 반대위측은 '폐기물시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쪽이 유치위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고 서명과정에 개입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영광핵폐기장 유치청원서 서명 날인자 명단 중 첫 장 이번 사실의 진위여부에 대해 검찰이 나서서 명확하게 규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주) (이하 한수원)과 정부는 지역주민에게 사과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자원부와 한수원은 지역주민간의 갈등만을 발생시켰던 핵폐기물 유치공모 및 핵폐기장 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 죽음의 재, 방사성 쓰레기 – 핵폐기물 ! 정부와 한수원이 이렇게 무리수를 둬가며 지으려는 핵폐기물 처분장은 핵쓰레기(주로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나온 방사성 덩어리들)를 보관하는 곳입니다. 정부와 한수원은 핵폐기물이 주로 핵발전소 노동자들이 사용했던 작업복, 장갑 등이라고 선전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우선 말의 뜻부터 살펴볼까요. 핵폐기물(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성핵종에 오염된 물질로 경제적, 기술적 가치가 없어 생활권으로부터 격리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나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다만 작업복이나 장갑밖에 없을까요? 실제로는 핵연료를 냉각시키는 냉각수에 들어있는 방사성물질을 걸러낸 필터로부터 핵발전소 보수작업시 나오는 소모부품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또 더욱 중요한 것은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도 현재 지어지려는 핵폐기물 처분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들 핵쓰레기가 내보내는 독성(방사선의 세기)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짧게는 몇 초에서 길게는 수 만년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이들 핵쓰레기를 그 기간동안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 새어나온 방사성물질을 인간이 쬐면(피폭하면) 백혈병과 온갖 암에 걸리게 될뿐만 아니라 생식기에 작용하거나 임산부가 쬐면 기형아 출산뿐만 아니라 유산과 사산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독성을 내뿜게 되어 우리의 미래세대들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 핵폐기장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핵발전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철회해야 합니다 ! 정부가 지역지원금 3000억원이나 내걸고 핵폐기장 부지를 공모하는 진짜 이유는 핵발전소를 더 건설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가 말하듯이 이미 발생한 핵폐기물의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라면 무작정 부지를 돈주고 사겠다는 발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핵발전소 건설에 있어 아킬레스건인 핵폐기물 처리의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는데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핵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다면 가장 먼저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취소해야 합니다. 최근 한 연구보고서는 「전력공급체계 보완, 상업용 조명 효율 향상, 제조업체 공정 개선, 가정용·상업용 전기 제품의 효율 향상 등 각 분야에 걸쳐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킨다면 오는 202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을 최고 29%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정부가 2020년까지 건설을 계획중인 총 17기의 핵발전소에서 공급할 수 있는 전력량보다 많은 양입니다. 이렇게 더 이상 핵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고도 에너지를 공급할 대안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풍력, 태양광 발전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 연구개발과 보급에 힘쓰고, 우리 시민들이 조금만 절전을 생활화 다면 충분히 핵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핵폐기장 반대 운동은 모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운동입니다 ! 정부와 언론은 핵폐기장 반대 운동을 님비(NIMBY) 현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 핵폐기장 반대운동은 님비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운동이며, 미래세대를 방사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시민여러분께 다시한번 간곡히 말씀 올립니다. 시민 여러분, 핵폐기장 반대운동은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핵발전 위주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을 바로잡는 운동이며, 환경정의를 세우는 운동임을 마음에 새기시고, 반핵운동, 반핵폐기장 운동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사이버 녹색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