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맥팔랜드의 구인장 거부에 대한 김제남 사무처장의 1인시위

2002.01.29 | 미분류

녹색연합은 28일 우리법원의 구인장에 불응한 주한미군 당국의 처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강 독극물 방류의 주범인 주한 미8군 제34지원단 영안실 부소장인 맥팔랜드에 대한 우리 법원의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 재판관할권이라는 이유로 구인 소환장을 거부한 주한미군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법치국가다. 이 땅이 미군의 일방적인 점령지가 아닌 이상 우리의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 미군도 예외일 수 없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조사를 받고 심판 받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 정부 나아가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동이다.

미국도 이런 법치주의의 기본원리는 잘 알텐데 미국 정부의 공무원인 맥팔랜드에 대한 우리정부의 구인장에 대해서 왜 불응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이는 미국이 아직도 한미관계를 군사적 지원에 기초한 불평등한 관계로 해석하고 있다는 증거다.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법집행을 거부하는 이유로 들고 있는 ‘공무중’이라는 이유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수도권 시민의 젖줄인 한강 상수원에 독극물을 쏟아 붓는 것을 공무중이라 한다면 주한미군은 백주대낮에 공무중이라는 이유로 환경범죄를 일삼는 집단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천만 서울 시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주한미군의 오만방자한 태도를 규탄한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 서울 시민의 정당한 환경권과 생명권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하고 환경범죄를 일으킨 맥팔랜드를 숨기면 숨길수록 한국의 반미감정은 증가할 것이다.

우리 법원의 정당한 법집행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격려와 지지를 보낸다. 반면 검찰, 외교통상부, 국방부는 정녕 자신의 소임과 국민적 도리를 다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더 이상의 취할 조치가 없을 정도로 노력을 다했는지 묻고 싶다. 외교통상부도 이 문제에 관련해서 미대사관을 비롯해서 미국정부에 주권행사를 하지 않는 것에 엄중하게 항의한다. 국방부는 한미연합사를 비롯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맥팔랜드의 소환과 정당한 우리 법원의 법 집행을 돕기 위해 노력했는지 궁금하다. 한국 정부는 더 이상 굴욕적인 외교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존과 환경권을 위해 올바른 주권행사를 해야 한다.

다시 한번 주한미군과 미행정부에게 요구한다. 환경범죄자! 맥팔랜드를 우리 법정에 세워라.【사이버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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