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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 공개질의서
– 이명박 후보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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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후보께서는 서울시 교통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난의 원인은 대중교통이 승용차보다 경쟁력이 낮기 때문 승용차의 이용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심리적으로 승용차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쉽게 승용차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하방경직성)
서울의 경우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가정에서 지하철을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가는데 평균 57분이 소요되나 동경은 45분, 파리 35분이 소요됩니다. 또한, 환승이 불편하여 지하철의 이용은 높지 못합니다. 특히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 지하철을 건설하여도 90년 승용차의 교통분담이 14％에서 2001년에 18.7％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교통혼잡 비용이 98년 3조, 99년 4조 1천억, 2000년 4조 7천으로 교통혼잡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통혼잡지역의 교통체계도 자동차 10만대에서 250만대로 증가되었음에도 교통체계의 변화가 없으며 이면도로가 주차장화되어가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승용차는 교통분담이 18.7％이나 노면교통량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홀로 승용차가 88％나 되므로 승용차의 비효율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을 개선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으로 관심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2. 귀 후보께서는 서울시 교통문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서울의 교통문제 해결방안은 서울을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만드는 일입니다. 대중교통을 승용차와 경쟁력을 갖는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① 지하철 급행 운행 ② 지하철 버스 환승 요금 1단계 50％할인, 단계적 무료화 ③ 버스의 속도 혁신 ④버스의 준공영제로 제시간 운행하는 버스 만들기 ⑤ 대중교통의 서비스 질의 개선 ⑥ 환승 편의 시설의 확충 ⑦ 심야버스의 대대적 확충 등입니다.
승용차 수요관리를 위해서는 도심 및 부도심의 주차장을 축소하여 도시고속도로의 기능회복을 위한 차량 수요 관리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도심 및 부도심의 교통 혼잡 지역에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도시 고속도로와 간석도로간 연결성을 높이며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으로 차량흐름을 운전자에게 통보함으로써 혼잡하지 아니한 우회도로의 활용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3. 귀 후보께서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되는 서울시 만들기>를 위한 주요 핵심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토지의 이용은 사회적 가치, 시장적 가치, 생태적 가치가 고랴되어야 하나 지난날 급성장 과정에서 대량 생산소비에 치중함으로써 자연환경의 훼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근대화 과정에서 훼손된 자연을 복원하는 것이 바로 인간 삶의 근원을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인 월트 위트만은 풀잎의 시에서 인간 삶의 터전이 바로 자연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서울 만들기의 첫째 사업은 청계천의 복원으로 도시형 자연하천을 복원하여 수변문화공간을 만드는 것이며 이 사업과 병행하여 청계천변에 녹지축을 형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동대문운동장을 패션, 문화, 체육공원으로 전환하면서 종묘-청계천-동대문-남산을 연결하는 녹지축 형성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계천 복원이 성공되면 서울시내에 있는 여러 하천을 살리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귀 후보께서는 서울시 한강 남측의 유일한 녹지축인 안양천·관악산·우면산의 보전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양천, 관악산, 우면산의 녹지축 보존은 중요합니다. 시민의 휴식공간이나 체육공간으로 제공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존되어야 합니다. 녹지를 보존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휴식공간이나 체육공간 주변에도 대형나무를 식재하는 등 자연 환경의 보존은 중요합니다.
5. 귀 후보께서는 시행정이 계획하는 사업이 자연파괴와 대기오염·소음문제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생활권과 환경권을 위협할 시에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시민에게 필요한 공공인프라가 확충에 있어서 자연 파괴와 대기오염, 소음 등의 문제가 생활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득이 공공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면 여러 대안 중에서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자연 환경이 보존되는 측면에서 사업이 검토되어야할 것입니다. 다소비용이 소요되더라도 환경을 보존하는 방향에서 정책이 고려되어야할 것입니다.
6. 귀 후보께서는 현재 서울시가 추진중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안양천변 위치 문제, 서초터널구간위치 문제, 관악IC 설치 문제, 양재대로구간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건설은 남부순환도로의 심한 정체를 완화하고 시민교통편의를 위하여 불가피하나 환경훼손과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검토되어야할 것입니다. 즉, 교통과 환경 및 민원의 상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7. 귀 후보께서는 강남순환도시도로 건설사업이 환경단체와 각 지역주민단체와 대립된 상황을 해결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양천변의 도시고속도로건설은 민원으로 인하여 타당성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연구단계에서부터 충분한 민원 사항과 환경문제가 최소화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행과정에서도 환경문제와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술적 대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 귀 후보께서는 도시환경정책 실현을 있어 도시계획·건설·교통관리·주택·환경관리 등의 행정상 상호충돌 되는 업무는 어떻게 조율하실 생각입니까?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 건설, 교통관리, 주택, 환경관리 등의 행정상 상충이 있을 때는 근본적으로 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거나 환경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앞만 보고 뛰다보니까 도시에 환경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훼손은 앞으로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첫 단추로 청계천 복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민복지와 환경친화 도시건설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 귀 후보께서는 서울시 행정이 선진적 도시환경관리 행정체계로 전환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진적 도시환경관리 행정체계로 전환해나가기 위해서는 서울을 환경도시로 가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생 3청 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3생운동은 Revitalization, Restructuring,Reconstruction하는 것으로 도시의 낡아가는 부분에 대하여 생명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즉, 자연 환경의 복원을 통한 생명을 불어넣는 것과, 재개발을 통하여 재건축하고 그리고 도시의 낡은 곳은 리모델링하는 방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