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선거]「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서울시장 후보 답변 평가

2002.06.12 | 미분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서울시장 후보 답변 평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한나라당 이명박, 민주당 김민석 두 후보는 사업 필요성은 인정하되 환경 훼손과 주민 반대를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녹색평화당 임삼진 후보와 민주노동당 이문옥 후보는 각각 건설반대 및 백지화를, 사회당의 원용수 후보는 전면재검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조건부 건설안을 지지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민주당 김민석 후보는 도로건설에 있어 주민과의 파트너쉽 구현 방안이 미약하였다.

서울시 교통문제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다섯 후보들의 답변은, 모두 자동차 증가와 승용차 위주의 도로·교통 정책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해결방안에 있어서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대중교통 운행시스템의 개선방안에 보다 무게중심을 두고 있으며, 민주당 김민석 후보는 주택가 주차장 확보와 차고지증명제도를, 녹색평화당 임삼진 후보는 자동차 수요관리 강화 방안을, 민주노동당 이문옥 후보는 대중교통 완전공영화와 공영지주회사 설립을, 사회당 원용수 후보는 교통유발시설에 대한 강력한 억제책을 제시하고 있어, 각 당의 정책 지향에 따른 중점 대책내용에 있어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녹지·환경정책에 관한 질문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청계천 복원을 축으로 하는 녹지축 복원정책, 민주당 김민석 후보는 환경용량을 고려한 선계획 후개발 정책, 녹색평화당 임삼진 후보는 그린벨트 강화정책, 민주노동당 이문옥 후보는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계획의 제도화 정책, 그리고 사회당 원용수 후보는 환경관련 부서의 강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후보자별로 특기할만한 환경 및 도시정책 제안사항을 살펴보면, 이명박 후보는 지하철 버스 환승요금 1단계 50%할인 및 단계적 무료화 정책을, 김민석 후보는 주택가 주차장 확보를 위한 지역공원 및 초등학교 등의 공동지하주차장 확보대책을, 임삼진 후보는 관악산, 우면산, 안양천 지역을 특별보전지구 지정과 환경부시장 제도 도입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문옥 후보는 시민참여 생태 예산제, 지방환경세 도입과 ‘도시계획시민위원회’ 제도를, 원용수 후보는 환경문제 민관합동조사본부 구성과 건설과 환경관련 부서의 통합을 제안하여 후보자별로 차별화된 환경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후보들의 환경의식은 과거 2기 민선때 보다 향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특히 시민-행정간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시민참여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전체적으로 환경과 도시계획에 있어 개발과 보전, 적극적인 개발 반대 및 보전정책 강화를 기준으로 평가해 보면 진보정당이 기존정당보다 앞서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도시와 환경문제에 대한 서울의 현재 상황이 기존의 환경성 검토제도나 보전종합계획 등으로 개선될 수 있는 수준에 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서울이란 거대 도시 전체의 환경문제를 종합적이고도 최우선적 중심과제로 삼겠다는 보다 확고한 자치단체장의 철학과 근본적 인식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존 양당 후보자인 한나다라당 이명박후보, 민주당 김민석 후보의 인식은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인식과 정책전환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나머지 3당 후보자는 제시한 정책에 대한 세밀한 대안 수립으로 실현가능성 면에서 보다 설득력을 높여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