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지구촌은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모토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해왔으며,우리 국민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삶의 질 향상은 환경보전뿐만 아니라
빈곤퇴치,경제발전 등이 적절하게 균형을 맞출 때 달성이 가능한 목표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지난 9월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개발 세계정상회의(WSSD)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16대 대선에 나선 후보들은 이러한 국민적 욕구에 부응해 환경문제에 대한 공약을 예전
어느 선거에 비해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 민주당 노무현
두 후보 모두 지속가능한 개발에 초점을 맞춘 환경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틀을 같이 하고 있다.
◇선진국 수준의 대기·수질 달성=두 후보 모두 환경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대기·수질을 달성하겠다고 한다. 이후보는 대기오염예고제 강화를 제시하고 있고,
노후보는 사전예방정책과 경제적 인센티브 정책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양측의 공통 공약인 오염물질배출총량규제 도입은 현재 규제, 피규제자 간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두 후보 모두 세부 도입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의 친환경적 관리=노후보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생태축 연결,도시의 녹지화를
주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고,이후보는 모든 개발계획에 대해 철저한 환경성 평가를 실시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문제에 대해서는 노후보는 해제 요구가 가장 큰 지역이 수도권이니만큼
행정수도가 이전되면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반면,
이후보는 선 보전-후 조정의 원칙으로 사전 타당성이 확립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에너지 관리=이후보는 에너지 가격구조와 세제 개편으로 에너지시장을 활성화하고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과 사용확대를 위해 금융세제지원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가정용 전력요금 인하,도시가스 특소세 폐지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노후보는 남북한 공동으로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태양광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대체에너지 개발 보급센터 설립,전력사업자의
해외 전력사업 진출 지원방안도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제사회의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과
관련해서는 이후보는 합리적 의무부담방안이 합의된다면 이행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반면
노후보는 의무이행의 연기가 쉽지 않을 것이므로 대책을 수립해나가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환경산업 육성=노후보는 국가와 산업체가 집중투자함으로써 환경산업을 경제성장의
한 축으로 구성하겠다고 주장한다. 이후보는 환경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의 환경기술개발 육성전략 수립, 인센티브 확충을 통한 환경산업의 발전 촉진,
산학연 연대강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환경산업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2%대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유망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의 계획은 구체적이지 못하다.
두 후보가 제시하는 차별화된 환경정책으로는 노후보가 환경오염행위를 척결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사법권을 가진 환경폴리스 제도를 도입하고 남북한
환경공동체를 구성해 한반도 환경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후보의 경우, 국제환경협력 강화를 위해 환경외교에 힘쓰는 한편 그린 GDP 연구기획단 발족,
청정생산에 대한 지원 강화,조세제도의 환경친화적 정비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종합=두 후보 모두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필요성 등을
적절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정책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이후보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환경정책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과연 제시한 모든 정책을 이해관계자의 대립되는
의견을 조정해나가면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가 있다.
노후보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에 대한 핵심적인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있지만
세부 이행수단의 제시가 미흡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치부 국회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