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에 대해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와 노무현 민주당 후보는 애초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찬성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만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동안 이 사업의 추진 과정에는 정치 논리가 크게 작용해 왔다. 서울 여의도의 140배 규모에 이르는 대형 간척사업인 새만금사업은 199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돼오다, 환경단체와 학계의 광범위한 문제제기를 계기로 99년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 의한 민·관 공동조사가 진행되면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 점이 2001년 4월 기초단체장 재·보선에서 전북지역의 민주당 참패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같은해 5월 개발 재개가 결정됐다.
이번 대선의 두 유력 후보 역시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는 셈이다.
이 후보는 지난 2001년 환경운동단체 간담회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이 문제를 검토해보자”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하지만 대선이 본격화하면서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약속하고 있다. 대선공약집에는 특별한 언급을 안한 채 전북지역 정책공약 발표를 통해 “새만금사업지구를 최첨단 미래주도형 생산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는 등 지역 득표전략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YMCA 정책평가단은 이에 대해 “환경분야 공약으로 ‘갯벌개발 억제’를 제시한 것과 모순된 태도”라고 평가했다.
노 후보는 더욱 극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 후보는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최근 갯벌의 가치가 상승해 매립공사를 중단하고 복원하는 추세”라며 반대를 분명히했으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찬성 쪽으로 바뀌었고 ‘새만금사업 신구상 추진기획단’ 구성 계획까지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평가단의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지역계획학과)는 “수도권 과밀화 억제를 위한 행정수도 이전과 환경을 파괴하는 새만금 개발 반대는 친환경과 분산화를 주장하는 동일한 이념적 기조에 입각해 있는데, 새만금 개발을 찬성하는 건 논리적인 일관성이 없다”며 “중도 쪽으로 변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권영길 후보는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모든 환경파괴적인 국책사업의 중단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고, 더불어 “갯벌을 비롯한 연안 생태계는 반드시 보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선 “정책의 차별성이 뚜렷하다”는 평가와 함께, 사업중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지역주민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논리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평가단은 “지금까지의 투자비를 포기하더라도 생태적 가치가 투자비 손실을 감수하고도 남을 정도로 크다는 점, 지금까지의 개발방식으로 볼 때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설득하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용현 기자 piao@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