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2003][논평] 환경부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환경부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환경부장관 주요현안 업무보고 중 새만금 갯벌과 관련한 논평

2003년 4월 2일 한명숙 환경부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2003년 환경부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하였다. 한명숙 환경부장관은 주요현안업무보고에서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하여 ‘「신구상기획단」에서 논의시 전북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면서도 갯벌 생태계와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대안이 강구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녹색연합은 환경부 스스로가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2만ha의 갯벌이 사라진 후에 갯벌 생태계와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대안을 강구하겠다는 구상이 얼마나 실현 불가능한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갯벌의 중요성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환경부는 환경부 보고서를 통해 갯벌이 논보다 3.3배의 생산력을 가지고 있으며, 생물다양성․정화기능․심미적 기능이 있다고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녹색연합은 뒤늦게나마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하여 재논의를 구상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현재 4.5km가 남은 물막이 공사가 끝난다면 환경부에서 증명해온 갯벌의 많은 공익적 기능이 모두 모두 사라질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갯벌이 죽은 후에 갯벌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환경부 관계자들은 장관의 말씀이 헛소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즉각 물막이 공사부터 중단한 후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녹색연합은 환경부가 갯벌 생태계와 수질보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촉구한다. 실질적인 환경부의 노력이 추진될 때 녹색연합은 환경부의 노력에 지역주민들, 전문가, 환경시민단체와 함께 힘을 보태 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갯벌의 생명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을 때 가능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