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환경보전과 무역규제간 관계의 논의배경
(1) 80년대 중반이후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고조
◦ 냉전의 와해로 인하여 인류의 생존이 걸린 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고조
◦ 산업화의 가속으로 대형 환경문제가 발생되고 오존층 파괴, 생물종의 멸종 및 기후변화 등 지구규모의 환경문제가 대두
◦ 이러한 환경문제는 월경성 및 지구전체의 환경파괴를 유발하고, 개별국가의 대응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하다는 인식이 확산
◦ 환경보전과 지속적인 개발간의 조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추구에 대한 패러다임이 발전함
(2) 무역-환경문제의 연계
◦ 환경보전을 위하여 무역규제를 포함하는 각종 환경협약이 체결되고, 환경목적의 달성을 위한 다양한 무역 정책적인 수단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환경과 무역간의 마찰 발생 및 이에 따른 양자간의 조화 필요성이 제기
◦ 1995년 1월 WTO 체제 출범후 1998년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UR에서 다루지 않았던 분야, 즉 경쟁정책, 투자, 정부조달, 무역원활화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다자간협상인 뉴라운드를 시작하기로 결정.
◦ UR협상의 종결이후 출범한 WTO체제와 UNCED(UN환경개발회의) 협상이후 급속하게 확대 체결된 국제환경협약은 상호 보완성을 주장하면서도 잠재적 마찰요소를 내포
– WTO 전문(前文) 및 Agenda 21, Rio선언 등은 무역과 환경의 상호 지지적 관계 확보를 규정
– 다자간 환경협약은 특정분야의 환경보호 목적을 위하여 무역제한 규정의 도입을 확대해 옴으로써 WTO 체제와의 마찰요인 내포
※ 200여 개의 다자간 환경협약 중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등 20여개 협약이 무역제한조치 규정
나. 환경론자와 무역론자의 견해차
◦ 환경론자는 환경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없으면 국제무역이 자원을 고갈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우려 표명
– 환경기준이 낮은 국가에 경쟁력의 우위를 부여하게 됨을 강조하고, 소위 환경기준이 낮은 국가에 대한 환경덤핑(eco-dumping)의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
◦ 무역론자는 국제무역의 증대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촉진시키고 소득과 복지를 증진시켜 궁극적으로는 빈곤을 타파하고,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재원조달을 가능케 한다는 점을 강조
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된 입장 표출
◦ 개도국은 환경보전을 위한 무역규제의 도입이 개도국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로 악용될 수 있고 기술 및 재정능력이 열세인 개도국과의 항구적인 발전격차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지적
◦ 선진국은 환경보전을 위한 수단을 광범위하게 활용하여야 함을 지적하고, 이러한 수단은 직접적인 무역규제 수단으로부터 경제적인 수단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주장
라. 환경규범과 무역규범간의 마찰과 조화방안의 강구 필요성
◦ 환경보전의 목적으로 취해지는 무역조치와 다자간 무역체제와의 마찰요인 증가
– 다자간 및 지역 환경협약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취해지는 무역조치와 무역규범과의 관계
– 환경보호를 위하여 개별국가가 취하는 무역조치(주로 일방조치) 등이 무역규범과 합치되는지 여부
– extra-jurisdictionality(역외성) 및 PPMs의 문제
＊ extra-jurisdictionality
일국이 자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역조치 뿐만 아니라 일정조건하에서 역외의 환경문제에 관한 일방적 무역조치가 가능한가의 문제
＊ PPMs(Processes & Production Methods)
제품자체가 환경에 유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품의 제조공정 및 생산방법이 환경에 유해한 경우에도 무역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의 문제
◦ 환경정책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 환경세, 국경세 조정, 관세경쟁, 배출거래권 및 환경보조금 등 경제적 조치와 라벨링, 포장 등 각종 기술규정, 표준 등 강제적 수단을 통한 일국의 환경정책은 수출국의 시장접근에 영향
– 국내 환경정책이 총량적으로는 무역패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나, 산업부문별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출처 : 환경부)
무역과 환경문제의 연관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