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 World 새만금 간척 문제 다룬 ‘Dike Hard' 방영예정

2003.06.18 | 미분류

‘아름다운 지구인’들의 새만금 생명의 소리 두 번째는 TVE의 편집장 Robert Lamb과 Christina입니다. 크리스티나는 새만금 방조제가 막히던 날, 녹색연합이 세계 NGO들에게 보낸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낸 항의 서한을 BBC world에서 7월7일 방영할 새만금 프로그램 소개글에 실었다고 전해왔습니다. Robert Lamb이 쓴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를 직접다룬 ‘Dike Hard’에 대한 안내글은 TVE의 웹사이트 http://www.tve.org/news/doc.cfm?aid=1190 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아래글은 7월7일 방영될 Dike Hard의 중심내용을 미리 소개한 글로 Robert Lamb의 글을 번역했습니다. 지난해 카메라를 들고 새만금 간척사업의 현장 곳곳을 누비며 한국정부, 환경운동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을 두루 만나 새만금을 둘러싼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던 TVE의 다큐멘터리 제작팀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외국인들의 눈으로 본 한국의 새만금 간척사업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 글을 통해 느껴보십시오.



TVE(The Television Trust for the Environment)는 Central Television이 1984년 설립한 비영리 독립 프로덕션으로 환경, 발전, 건강 그리고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TVE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들은 각종 TV 프로그램 시상식에서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손꼽혀 왔으며, 영국의 BBC 독일의 WDR을 포함 북미와 유럽의 방송사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제작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1000여편의 다큐멘터리는 100여개 이상의 나라에서 환경과 인권, 빈곤과 개발에 대한 교육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2003년 5월 30일
아시아 도요.물떼새들의 어두운 앞날- 새만금 방조제

오는 7월 7일, BBC world 채널에서 방송하는 Earth Report의 26번째 다큐멘터리로 ‘Dike Hard’가 방송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멸종위기에 놓인 철새들의 주요 서식지이자 줄어들고 있는 물고기들의 보금자리인 아시아에서 가장 귀중한 습지를 다루고 있다. 한국의 이 습지는 지금 거대한 간척사업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데, TVE는 방조제 건설을 막기 위해 한국 내외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카메라에 담았다.  
                                                                                – 글쓴이 Earth Report 편집장 Robert Lamb



한국 황해 연안에 건설될 세계에서 가장 긴 33km 방조제가 완성되면 호주와 태평양을 방문하는 새들의 10분의 1이 사라지게 된다. 방조제는 이미 반 이상이 완성되었고 홍콩의 3분의 1이 넘는 면적의 풍부한 갯벌은 방조제로 막히기 직전에 있다. 지금부터 2년 뒤 제방이 완성된다면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도요.물떼새류, 예를 들면 청다리도요 사촌과 넓적부리도요를 멸종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
                                                           Spotted Greenshank 청다리도요 사촌 ⓒ John Holmes ▲  

메가람 연구소 소속의 한국 조류학자인 이기섭 박사는 새만금을 방문하는 새의 수를 조사해왔다. 그는 “지구에는 총 2000마리 정도의 넓적부리도요가 있는데, 아주 드믄 희귀종이다. 우리 팀은 작년에 새만금 갯벌에서 200마리의 넓적부리도요를 관찰했다. 이는 세계 전체에 분포하는 넓적부리도요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방조제를 막아 새만금 갯벌을 파괴하는 것은 이 새들을 멸종위기로 몰아가는 것이다”라고 Earth Report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멸종위기에 처한 다른 도요새류 예를 들면, 붉은어깨도요, 뒷부리도요, 흰물떼새 그리고 큰뒷부리도요는 동북아시아에서도 새만금 갯벌에서 가장 많이 관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호주 녹색당의 밥 브라운 상원의원은 지난해 환경운동연합의 초청으로 인간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갯벌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내 눈 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아와 남태평양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찾아온 수백만 마리의 새들이 찾아온 갯벌이 거대한 제방에 의해 에워싸이고 있었습니다”

                          Spoon-billed Sandpiper in breeding plumage 넓적부리도요  ⓒ Chris Schenk  ▲  

총 23억 달러 예산인 이 사업은 또한 황해의 만경강과 동진강 사이에 살면서 어업과 조개 채취를 하고 있는 어민들의 마을을 황폐화하고 있다. 새만금 갯벌은 158종의 물고기뿐만 아니라 게, 그리고 각종 해초의 서식지일 뿐만 아니라 황해의 자연생태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조개를 캐는 어민들은 400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갯벌을 가로막는 방조제가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전혀 알지 못한다. 김연옥 할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조개를 팔아 생계를 이어왔다. 그녀는 온 “우리는 8백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지만 그 보상금이 바다를 막는 것에 대한 댓가인지는 몰랐습니다.” 총 40만 달러의 보상금이 그 지역 어민들에게 지급되었다. 김연옥 할머니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한 푼의 보상금도 받지 못한데 비해 그나마 자신은 운이 좋았다고 전한다. “나는 보상금을 받은 즉시 다 써버렸습니다. 나는 지금 생계가 막막합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군사정부가 한국을 제 3세계 농업경제에서 산업화로 전환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던 1970년대 후반에 기획되었다(1960년대 한국의 GNP는 가나의 GNP와 같았다). 서울에 위치한 중앙정부 한 관계자는 이 사업에 “새만금”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여주었다(‘새’는 새롭다는 뜻으로, ‘만’과 ‘금’은 각각 만경강과 금강에서 따왔다). 한국 정부의 새만금 사업 추진 이유는 매년 3만 헥타르에 달하는 주요 농경지가 도시화에 의해 서서히 잠식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농경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 한국은 매년 2백만 톤에 달하는 과잉 쌀 생산을 기록하고 있다. 품종 개량기술이 발달하고 식생활 습관 변화는 쌀 부족보다는 과잉공급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001년 정부가 임명한 전문가검토위원회는 수질오염과 수산업 피해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새만금 간척 사업의 중단을 권고했다. 하지만 환경부와 해양부 각료들의 사업철회에 대한 지지에도 불고하고 더욱 영향력 있는 농림부에 의해 사업은 계속 되었다.



간척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새로 선출된 노무현 대통령이 간척사업을 중단시키기를 희망하였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원래 농경지로 이용되기로 했던 간척지를 산업용으로 전환해서 쓸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정부는 방조제가 저지대의 침수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깨끗한 물을 저장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주체인 농림부 산하 농업기반공사에서는 간척사업을 보다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보완했으며 하수처리시스템에 더욱 세심한 신경을 쓰고 있다고 전하였다.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결정은 이미 1980년대 중반에 내려졌지만, 사업은 1991년까지 시작되지 않았다. 만약 모든 일이 처음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 새만금 갯벌은 이미 다 파괴되었을 것이다. 간척사업은 비용마련과 기한경과로 인해 지연되었다.

환경운동은 ‘재벌’ 문화가 뿌리박혀있는 한국에서 비교적 새로운 것이다. 오늘날까지, ‘이익’이 연관된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유혹은 새만금간척사업을 둘러싼 지역의 반대운동 보다 여전히 더 강력하다고 증명되고 있다. 19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과 함께 한국사회에 민주주의 정착되기 전까지 군사정부 하에서 투옥되었던 문규현 목사는 갯벌의 작은 부분이라도 살리기 위한 마지막 분투를 이끌고 있다. “우리의 새만금을 살려주세요!”라는 플랭카드 아래 종교단체와 환경단체들은 간척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활동에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노력중이다. 문규현 목사는 Earth Report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갯벌을 터전으로 살고 있는 한 어부를 만난 후, 새만금간척 사업 중단을  삶의 목표로 삼았다고 말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저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펄의 죽음은 어부들의 죽음입니다. 어부들의 죽음은 우리 마을의 죽음입니다. 우리 마을의 죽음은 곧 나라의 죽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기반공사는 동요하지 않는 듯하다. 농업기반공사의 그럴듯한 홍보용 팸플릿과 비디오는 “동북아시아의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는 새만금은 21세기에 세계 가장 왕성한 상업과 산업의 중추가 될 것입니다.”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농업기반공사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현대 엔지니어링과 하도급계약을 맺었다. Earth Report에서는 2003년 3월 현대 엔지니어링 회장과의 인터뷰를 하기 위해 편지를 보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얻지 못했다. 다행히 Earth Report는 농업기반공사의 새만금 사업 책임자인 구요한씨와 인터뷰를 했다. 구요한씨는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새만금이 엄청난 환경문제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 부정했다. “우리는 이 장소가 예전과 다름없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우리는 새롭게 간척된 땅에 새들이 서식할 수 있는 대규모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1000헥타르에 달하는 인공호수와 2000헥타르의 개발되지 않은 수변지역 조성이 계획되어 있어 충분히 새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지역을 연구하는 생태학자들은 방조제 뒤에 인공호수를 만드는 것이 방문하는 새들의 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영국 조류학자이자 ‘WBK: 한국 습지와 새’ 소속의 닐 무어스는 그가 동아시아에서 호주를 거쳐 이동하는 도요새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이야기 하는 황해의 자연생태계를 연구하는데 거의 7년을 쏟아 부었다. “아무리 작은 규모의 구조물이라 해도 바다에 방조제를 설치하고나 공원을 조성하거나 물 여과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은 진정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것이다. 새만금 갯벌은 만경강과 동진강이 만나 넓은 갯벌을 형성한 조화로운 강 하구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물은 바로 그 시스템에 의존해서만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대한 자연 유산이다.” “강 하구의 자연생태계와 그 생명력은 자유롭게 흐르는 강들과 해안가 늪의 건강함에 의해 좌우되지만, 한국 대부분 강들은 지속적인 파괴로 인해 더 이상 자유롭게 흘러 강 하구에 수천년 간 존재해온 풍부한 생명을 지탱해줄 수 없게 되었다.”

농업기반공사의 ‘환경친화적 간척’ 이라는 선전은 간척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녹색연합의 김제남 처장에 따르면 “농업기반공사는 간척사업을 ‘친환경적’ 문구로 포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강력하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새만금 간척사업이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북극을 오가는 거의 2백만 마리에 달하는 철새들이 황해안의 점차 줄어들고 있는 습지에서 알을 낳는다. 먼 비행으로 지치고 굶주린 채 서해안에 도착한 새들은 약 2주 가량 갯벌에 있는 먹이를 먹고 휴식을 필요로 한다. 그들 앞에는 다시 여름을 나기 위해 호주까지 4000km에 달하는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뉴질랜드, 태국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주요 목적지인 새들도 있다. 세계적으로 중요한 17종의 도요새들이 새만금을 매년 찾아온다.  Birdlife International의 아시아 지역 책임자인 Richard Grimmett 씨는 “새만금의 갯벌들은 황해 일대에서 철새들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 중 하나이다. 세계적으로 위기에 처한 이 철새들의 서식지를 보호하려면, 이 지역을 간척사업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

1997년 한국은 습지를 보전하기 위한 국제조약인 람사조약에 가입했다. 람사조약에 따르면 각 나라들은 ‘국제적으로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습지를 지정해서 보전하고 있다. 닐 무어스에 따르면 한국은 람사 기준에 맞는 습지를 무려 65개나 갖고 있고 그 중 48개가 해안습지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단 두 곳만 등록했으며 새만금은 거기서 제외되었다. 곧 퇴임하는 람사의 사무국장인 Delmar Blasco 씨는 새만금은 “당연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장소이다”고 강조했다. “세계야생동물보호기금(WWF)은 새만금을 ‘세계 200개 주요 보전 지구’로 꼽고 있다. 람사는 1999년에 예외적으로 한국정부에 공식적인 편지를 써서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단하고 새만금을 람사 사이트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고 전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정책에 변화가 있을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람사 조약의 회원국들은 ‘진행하는 정책 중에 해안습지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수정한다’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 규정이나 또한 가입국으로 있는 ‘생물다양성조약’의 상응 조항을 전혀 따를 기색이 없어 보인다. ‘새만금을 살리자’라는 간행물에서는 ‘황해의 보석과도 같은 새만금 갯벌을 파괴하면서 한국이 이와 같은 협약의 회원인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쓰고 있다.

한편 밥브라운 호주 녹색당 상원의원은 새만금 갯벌을 살리는 일에 직접 뛰어들었다. (밥 브라운 의원이 속한 녹색당은 최근 런던 이코노미스지(London Economist)가 호주 정치의 ‘3번째 힘’으로 소개되었다) 브라운 상원 의원은 한국차를 볼 때마다 ‘죽은 새’가 눈에 선하게 나타난다며 호주 사람들로 하여금 한국차를 사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대부분의 호주인들은 한국정부가 지금 막 호주를 오가는 철새의 10%를 사라지게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 새들은 한국으로 가서 굶어죽을 것이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계획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전 세계적인 비난뿐이다.” “기업은 이윤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새만금간척 사업은 돈에 대한 탐욕의 표상이다. 세계가 한국의 물건을 사지 않는다면 한국정부의 입장에도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한국에 가해지는 압력은 예상하지 않았던 방면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 어획량의 급격한 감소와 수량감소로 중국 정부는 습지를 되살리기 위한 본격적인 프르그램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한 예로 습지를 복원하기 위해 후난 지방 동팅호 주변에서 경작을 하던 백만 명에 달하는 농부들을 소개시켜 농사를 전면 중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UN 계획에 따라 중국과 한국은 황해에 ‘통합된 국경초월 관리 시스템‘을 달성한다는 목표아래 ’황해해양생태계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한국인들은 이 프로그램을 위해 그들의 이웃인 중국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할 때 이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새만금 갯벌을 파괴해버렸다고 인정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한편, 한국의 운동가들은 방조제 건설을 둘러싸고 정부의 강경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고 있다. 문규현 신부님과 수경 스님의 60일간 새만금에서 서울까지의 삼보일배는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간디의 ‘소금 행진’을 회상하게 하는 삼보일배는 매 세 걸음마다 운동가들은 정성들여 ‘큰절’을 했다. 삼보일배는 한국에서 매우 유명한 인사들도 참가했다. 삼보일배단은 5월 26일, 서울에 도착했다. 그들은 한국 사회의 안팎에서 가해지는 압력에 대해 전혀 무너질 기색을 보이지 않는 재벌과 정부의 유착문화에 대해 대항하고 있다. 그들은 새만금 간척 사업을 중단시킬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아직 황해안 생태지역에는 백만 헥타르의 갯벌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남아있다. 새만금 반대운동의 교훈으로부터 이제 더 이상 재벌이 중심이 되어 갯벌을 파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Dike Hard는 7월 7일 월요일 방송된다. 방송시간은 (GMT) 월요일 21:30; 화요일 01:30, 09:30;토요일 18:30;일요일 07.30. 지역방송시간은 www.bbcworld.com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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