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代案문명⑪-2] 유럽의 참여정치 현장 : 세계 시민사회 활동은…

2003.04.17 | 미분류

독일 녹색당을 모델 삼아 국제정치에 영향력 행사

시민운동가나 신생정치인들이 주도한 ‘대안(代案) 정치’는 영향력을 확대하며 사회 변혁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왔다.

1980년대 환경단체들이 주도해 만든 독일 녹색당은 단순히 환경이슈만이 아닌 반(反)권위주의.반위계(位階)주의.남녀평등 등을 주장하며 시민들의 환호를 받았다. 기존 정치권의 지루한 정치공방, 집단이기주의적 행위에 염증을 느낀 독일 유권자들에게 신선함을 안겨 주었기 때문이다.

녹색당은 그후 상향식 공천.여성 할당제 등 정치실험을 계속하며 독일 정치의 변화를 주도해 나갔다. 98년 총선에선 사민당과의 연정을 이뤘고 2002년 총선에서도 8.6%의 득표율로 연정 참여에 성공했다.

독일 녹색당의 모델은 그후 다른 유럽 국가들에도 확산됐고, 현재는 한국 등 아시아권에서도 실험이 진행 중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지구시민’이란 개념을 확립하며 본격적으로 국제정치에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것은 90년대에 들어서다.

그 단초는 92년의 유엔 리우 환경 정상회의. 당시 유엔은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이는 정부기구(GO)들의 모임 외에 ‘비정부기구(NGO) 포럼’도 같이 개최, 전세계 3천여명의 환경단체 인사들이 한 곳에 모이는 계기를 제공했다.

유엔은 그후 94년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담, 95년 베이징(北京) 여성회의 등 일련의 사회 관련 국제회의 때마다 NGO포럼을 개최, 지구촌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폭을 넓혀 주었다.

시민단체들의 국제적 연대는 그후 본격화돼 99년 가을 시애틀에서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시작으로 워싱턴.프라하.로마.제노아 등을 옮겨가며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를 벌여 나갔다.

이러한 시민들의 ‘참여 정치’는 마침내 과거의 ‘거번먼트'(government:통치)대신 ‘거버넌스'(governance:공치.公治)라는 신개념을 등장시켰다.

2002년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에서 1백98개국 대표들이 모여 개최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담(WSSD)’에도 세계 시민단체에서 1만여명이 참가했다.

그러나 세계 시민사회의 이 같은 활동이 정치에 지나친 영향을 미친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시민들이 정책.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현상은 한국에서도 크게 확산되고 있다. 89년 경실련의 등장으로 시작된 시민단체들의 활동은 김대중 정부 시절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시민단체들이 주도한 2000년 4월의 국회의원 낙천.낙선운동은 정치지형에 영향을 미치면서 정당성과 합법성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국제연대에도 적극 관심을 가져 99년 대구 라운드.세계NGO대회, 2000년의 아셈민중포럼 등을 국내에 유치했다. 단체들은 해외에서 펼쳐지는 각종 반세계화.반전시위에도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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