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고속철도 천성산 환경영향평가서”

2003.10.13 | 미분류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작성한 1994년 「경부고속철도 부산경남권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최종보고서」와 2003년 「경부고속철도 천성산(원효터널) 지역 자연변화 정밀조사서」에는 천성산 지역의 천연기념물 및 환경부지정 법정보호종이 단 한 종도 없거나, 대거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고속철 공단의 천성산 지역 환경영향평가서에 누락된 법적보호종 현황



  
  녹색연합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천성산에 서식하고 있는 환경부지정 법적보호종은 30여종 이상에 달한다. 천성산 일대에는 수달, 팔색조, 독수리, 참매, 새매, 붉은배새매, 황조롱이, 소쩍새, 큰소쩍새, 수리부엉이, 솔부엉이 등 천연기념물 11종, 환경부지정 보호야생식물인 고란초, 솔나리, 천마, 산작약, 깽깽이풀, 보호야생포유류인 수달, 삵, 담비, 보호야생파충류인 까치살모사, 보호야생조류인 참매, 조롱이, 말똥가리, 독수리, 새홀리기, 수리부엉이, 삼광조, 팔색조, 보호야생곤충류인 꼬마잠자리, 왕은점표범나비 등 19종, 총 30여종 이상의 법적보호동식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는 1992년 동아대학교 환경연구소(소장 김창호)와 유신설계공사(대표이사 유정규)에 3억 600만원의 용역비를 제공하여 고속철도 부산경남권 건설사업 대상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1994년에 제출된 「경부고속철도 부산경남권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최종보고서」(1994. 11. 이하 ‘1994환경영향평가서)는 자연환경 중 동?식물상 현황조사 결과, 식물상 50과 304종, 포유류 7과 14종, 양서?파충류 각각 4과 6종, 2과 4종, 조류 20과 43종, 곤충류 60과 116종이며, ‘계획노선 주변에는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동?식물은 없음’으로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는 대한지질공학회에 용역을 의뢰하여 2002년에 천성산 지역에 대한 환경실태조사를 재실시하였고, 「경부고속철도 천성산(원효터널) 통과 자연변화 정밀조사」(이하 ‘2003대한지질공학회) 중간보고서를 2003년에 발표하였다. 그러나 ‘2003대한지질공학회 역시 천성산 일대에 서식하고 있는 천연기념물은 새매, 황조롱이 2종, 보호동식물은 말똥가리, 꼬마잠자리 2종 등 총 4종에 불과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결국 ‘2003대한지질공학회는 ‘1994환경영향평가서를 부정하면서도, 내용면에서는 크게 다를 바 없이 부실한 것이다.

  


1992년 시작된 경부고속철도 사업은 18조원 이상이 투자되는  대한민국 최대의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지에 대한 동식물상 조사는 철저한 부실로 일관하였다. ‘1994환경영향평가서는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동식물이 없다고 명시하였고, 뿐만 아니라 천성산 20여개의 고층습지, 문화재현황, 활성단층에 대한 구절도 찾을 길 없다. 경부고속철도 사업은 ‘1994환경영향평가서를 바탕으로 천성산의 천연기념물과 법적보호동식물, 고층습지와 계곡수, 그리고 지하수자원의 고갈과 활성단층으로 인한 안전성에 대한 명백한 검증도 없는 상태에서 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 녹색연합의 주장
– 정부는 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의 환경영향평가를 재평가하라
– 정부는 천성산고속철도 관통계획을 백지화하고 대안노선을 수립하라
– 환경부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
– 건교부는 부실한 고속철도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정밀 조사 후 사업을 실시하라

첨부 :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환경영향평가서에 누락된 법적보호종

문의 :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서재철(019-478-3607)
                                      윤상훈(011-9536-5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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