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관통 고속철도 (원효터널) 공사강행 – 터널 입·출구부의 광범위한 벌목 현장 확인

2004.03.11 | 미분류

지난 3월 9일, 녹색연합과 천성산전국비상대책위는 천성산 관통 경부고속철도 원효터널의 사업계획구간 시·종점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금곡리와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개곡리에서 공사가 착공된 현장을 확인하였다. 도롱뇽원고소송으로 울산지방법원에 천성산고속철도 공사착공금지가처분신청이 돼있는데다가, 천성산구간(원효터널)의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조사와 저감대책 수립도 없는 상태에서 이미 터널 진·출입부의 벌목을 끝낸 상태였다.

소나무와 굴참나무 등이 어우러진 절대보전녹지 8등급의 숲, 무자비한 벌목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금곡리,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개곡리 현장



지난 2002년 4월 한국고속철도관리공단은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들로부터 강력히 제기된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의 재평가에 준하는 환경조사를 통해 보완하겠다며 4억원 가량을 들인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용역을 의뢰받은 대한지질공학회는 1년 안에 작성하기로 한 조사보고서를 2003년 여름이 넘도록 제출하지 않았고, 이해당사자인 천성산전국비상대책위 측으로부터 강력한 항의가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고속철공단에서 발주하고 대한지질공학회가 실시한 천성산환경조사최종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이를 바탕으로 지역대책위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과의 공청회를 거친 후 문제가 되는 훼손우려 지역에 대한 저감대책을 마련한 후 천성산 고속철도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다”면서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러면 최종보고서가 나올 것이다”라고 공식·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여러 차례 약속을 했다. 그러나 약속한 보고서는 당초 약속된 완료 시점에서 6개월 이상이 지났음에도 구경조차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교부와 고속철도공단은 3월 초순 공사착공을 강행했다. 공사착공 현장은 소나무와 굴참나무 등이 어우러진 절대보전녹지등급인 8등급의 숲으로 이를 무자비하게 베어내어 포크레인으로 갈아엎은 상태였다.

지금 현재, 울산지법에는 도롱뇽과 내원사 미타암이 원고로 한 천성산 고속철도 공사착공금지가처분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소송의 핵심은 13km의 천성산 관통터널이 야기할 환경파괴이다. 생태계보전지역 무제치늪, 습지보호지역 화엄늪을 비롯하여 22개의 산지늪 고갈, 양산단층·법기단층 등의 활성화 논란으로 터널의 안전성, 천성산 계곡수 및 지하수 고갈, 환경영향평가서 상의 천연기념물 및 법적보호동식물 누락 등의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올해 2월 27일, 울산지법에서 도롱뇽이 원고로 한 공사착공금지가처분신청 최종심리가 열렸고, 그 결과가 기다려지는 상황이다. 한편, 고속철공단의 의뢰를 받은 대한지질공학회의 ‘천성산(원효터널)지역 자연변화 정밀조사결과보고서’도 제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원효터널의 진,출입부 공사를 위한 대규모 벌채는 법적 절차를 무시한 처사이며, 환경영향의 고려 없는 상황에서 진행된 불도저식 밀어붙이기 행태이다. 따라서 고속철공단의 천성산 원효터널 벌목공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대한지질공학회는 ‘천성산지역 자연변화 정밀보고서’를 더 이상 미루지말고 즉각 제출해야하며, 환경부는 이번 벌목공사를 수수방관하지 말고, 지역대책위, 관계부처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문의 : 자연생태국 윤상훈(02-747-8500)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