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 후보지 결정을 위해서 지난 3년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와 정책결정자인 산업자원부는 도덕성과 신뢰를 상실하는 행위를 일삼아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비난을 받아왔다. 그러나 산자부와 한수원은 이를 전혀 개의치 않고 정권 말기 어수선한 틈을 타 핵폐기장 후보지 발표를 서두르고 있다.
○ 산자부의 핵폐기장 추진 과정은 도덕성과 신뢰를 상실했다!
한수원과 산자부는 주민들의 ‘자율유치’와 ‘후보지 도출을 위한 용역 조사’의 두 가지 방법으로 후보지를 결정한다. 자율유치는 주민들에 의한 자율이 아니라 한수원 직원들의 배후조종에 의한 유치작업이었다. 2002년 가을까지 ‘영남에 핵발전소 호남에 핵폐기장’이라는 내용으로 호남의 몇 지역을 미리 선정해서 유치위원회를 결성, 운영하면서 유치위원 급여 제공, 사무실 및 활동비 제공, 활동계획 수립해왔다. 서명 1인당 비용을 지급하거나 설명 없이 주민등록증이나, 의료보험증으로 주민번호를 따서 대리 서명하거나, 없는 주민번호를 조작해서 서명하는 등 거짓서명을 받아와서 핵폐기장 유치서명으로 둔갑시켰다. 2002년 6월 말까지 290차례에 걸쳐 12,270명의 지역주민을 관광시키는데 10억원이 넘는 돈을 사용하는 등 핵폐기장 후보지 추진을 위해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2,476억원을 사용했다. 이제는 동해안에 한 곳, 서해안에 한 곳에 각각 핵폐기장을 추진한다며 동해안 특정지역의 유치위원회를 가동시키고 있다. 핵폐기장 후보지를 추진하는 동안 정부의 신뢰와 도덕성은 땅에 떨어졌으며 관계 책임자의 처벌 없이는 주민들의 협력을 구하기도 힘들어진 상황이다.
○ 핵폐기장 시급하지 않다. 핵 중심 전력정책부터 재검토하라!
핵폐기장은 아직 시급하지 않다. 부피가 큰 중저준위 폐기물은 그 부피를 줄여서 보관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어 있는 것을 지난 1995년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이 실패로 돌아간 뒤 정부가 스스로 발표했던 내용이다. 핵폐기장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지 않은 에너지원인 핵발전을 계속 고수할 것인지 아닌 지를 결정한 뒤에 국민적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
1기에 2조 5천억원 이상 들고 ‘한국형 핵발전소’라고 하지만 실상 핵심 부품은 미국에서 모두 들여와 엄청난 외화를 낭비하고 있으며 사회적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처리할 수 없는 핵폐기물을 양산시켜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낭비하게 하는 핵발전은 미래사회에서 필요하지 않은 에너지원이다.
당장 핵발전소를 폐쇄할 수 없겠지만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그러했듯이 전력정책의 기본 방향을 바꾸고 20-30년간의 장기 계획 속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밑그림을 새로 그려야 할 때이다. 우리사회는 독일과 영국에 맞먹는 1인당 전력 과소비 형태의 구조를 고집하고 있다. 2015년에는 현재 독일의 1.5배의 전력을 소비할 요량으로 18개의 핵발전소를 더 건설할 계획이다. 이미 민간 단체의 간단한 연구만으로도 우리나라는 전력효율 향상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비용이 훨씬 적게 들고 추가 핵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매년 3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는 풍력과 특히, 우리나라에 잠재량이 큰 태양광 발전 기술은 지금 실현 가능한 것만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전력 소비량의 30%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 산자부와 인수위의 무책임함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누구의 몫인가?
지금 시기에 핵폐기장 후보지 발표는 정부와 인수위의 무책임한 행동을 드러내는 것이다. 임기가 며칠 남지도 않은 산자부 장관이 대통령 취임식 전에 발표를 강행하며 정권 이양기에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을 확정하려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다.
인수위는 ‘에너지 전문가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국가 에너지, 전력정책의 핵심고리인 핵폐기장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더구나 노무현 정부로 이 뜨거운 감자가 넘어 오지 않고 김대중 정부에서 터뜨려 주기를 노골적으로 바라고 있는 한심함을 보이고 있다.
산자부와 인수위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며 무책임한 결정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일어나는 모든 사회적 혼란은 노무현 당선자의 책임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비민주적·비과학적으로 진행되는 핵폐기장 추진 계획을 중단하라!
평화와 생명을 위협하는 핵에너지 정책을 친환경적이고 평화로운 정책으로 전환하라 !
2002년 2월 3일
광주환경사제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연합, 민주노총울산본부반핵특위, 서생면생존권수호위원회, 에너지대안센터, 영광핵추방협의회, 울진사회정책연구소, 울진핵이싫은사람들, 원불교천지보은회, 월성원전반대투쟁위원호, 젊은생태주의자, 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환경연대, 청년환경센터, (사)푸른평화,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