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9일 오후 3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산업자원부 장관실에서 반핵국민행동 대표단과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과의 면담이 있었다. 3월부터 면담을 갖기 위해 많은 시도를 했으나, 장관을 만나기 어렵다는 대답만 수 차례.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를 무렵,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다.
“과천으로 오세요”
반핵국민행동, 산업자원부 장관 면담
윤진식 산자부 장관, 울진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 취소 약속
<일관성 없는 핵폐기장 정책, 지역갈등만 부추겨>
정부 관계자를 만나는 것조차 이렇게 힘든데,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무감과 부담감이 대표단의 어깨를 짓눌렀다.
30여 분이나 대표단을 기다리게 한 윤진식 산자부 장관은 1시간 30여분에 걸친 면담에서 에너지 정책에 대한 기본적 마인드 부족과 핵 산업을 옹호하는 발언만을 일삼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최승국 집행위원(녹색연합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면담은 김영락 반핵국민행동 공동대표(기독교환경운동연대)와 김대선 집행위원장(원불교), 서주원 집행위원장(환경운동연합), 이상열(영덕 군의회의장), 황성섭 공동대표(울진 군의원), 김용국 정책실장(영광비대위), 양대웅(고창군민대책위)가 반핵국민행동 대표단으로 참여해,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이 관료주의적 밀실 행정이라 규탄하고 핵폐기장 백지화와 핵정책 위주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이는 울진, 영덕, 영광, 고창 등 4개 후보지 선정은 어떠한 민주적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선정의 객관적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근본적으로 핵발전소 및 핵폐기장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핵폐기장을 선정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핵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우선되어야 하며, 핵폐기물 처리문제는 그 이후에 국민적 합의기구를 구성하여 논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대표단은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핵폐기장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금품을 살포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치 서명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핵폐기장 유치위원회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범국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핵발전 정책을 포함하여 에너지정책 전반에 관한 근본적인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4개 지역 전체에 대한 백지화는 어려우나 울진 지역의 경우 과거 3차례에 걸쳐 정부가 공문(1994년 과학기술처 장관, 1999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산업자원부 장관 명의로 된 핵폐기장 건설 포기 공문)으로 울진 지역에 어떠한 핵시설도 추가로 설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울진 지역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후보지에서 제외시키겠다고 수 차례에 걸쳐 약속했다. 이는 이미 울진 군수, 울진 군의회는 물론 주민 대다수가 핵폐기장 유치를 반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울진은 후보지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산업자원부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불법적으로 핵폐기장 유치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해 반핵국민행동이 지적한 문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에너지정책 전반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자는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울진 지역이 후보지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산자부 장관의 인식전환을 일단 환영한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과거 정부의 약속을 뒤집고 울진 지역을 후보지에 포함시켜 지역 갈등과 재정 낭비를 부추긴 것은 정부의 핵폐기장 정책이 아무런 원칙도 없이 갈팡질팡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므로 울진만 후보지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 현재 4개 지역 모두 후보지로서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고, 또한 핵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후보지 전체를 즉각 백지화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또한 잘못된 정책으로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최양우 사장을 퇴진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문의 : 대안사회국 이버들 qjemfl@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