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어 모니터를 위해 방청으로 배석했다. 관련부처 공무원과 국회사무처, 기자들로 인해 국회는 발 들여놓을 곳조차 없을 정도로 분주했다. 9월 22일부터 있었던 산자부에 대한 국정감사의 마지막 날로, 22일(산자부 전반적인 감사)과 25일(한수원 감사)에 이은 ‘핵폐기장 선정에 관한 부안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기도 했다. 특히 위도관련 증인이 나올 예정이어서 각계의 많은 시각이 집중되기도 했다. 그러나 산자부 에너지분야 전반에 관한 국감이어서 ‘위도’문제만으로 집중되지는 않았다.각 의원들의 개별질의 시간이 주어졌고, 6명의 증인에 대한 질의시간으로 채워져다.
정균환의원(새천년민주당, 전북 고창․부안)은 ‘부안주민 다수가 다치고, 성직자들이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면서 ‘9시간 전까지 반대하던 군수가 갑자기 찬성할 수 있냐, 의회가 반대하지 않았냐’ 등 지난 한수원 국감때와 동일한 발언으로 일관했다. 이에 윤진식 산자부장관은 ‘처음부터 의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았다. 6월에 관련사항을 고친 시행령을 내렸고, 그에 따른 유치신청을 받은 것뿐이다. 따라서 산자부는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반민주적이고 부도덕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내년 7월까지 지질조사를 할 것이며, 그 이후에 결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17년간 미뤄온 국책사업이니 양해해 달라.’고 언급했다. 그러한 산자부장관의 답변에 정균환의원은 ‘군사독재적 생각을 버리시오. 노무현정권이 이렇게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데에는 장관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렇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영근의원(통합신당, 인천 남구을)은 지난 한수원국감 때와는 변화된 입장을 보였다. 아무래도 통합신당이 당론으로 ‘방폐장 추진’을 결정한 여파인 듯 싶다. 지난 국감장에서는 한수원사장에게 ‘대화를 제외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라.’고 주문했지만 별다른 이야기를 듣지 못하자, ‘지금 추진중인 방폐장 건립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듯 싶다. 다시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산자부국감에서는 ‘방폐장은 국가 정책상 꼭 필요한 시설이므로 지어야한다’고 말했으며 한전사장을 불러 ‘전력예비율이 얼마냐?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위해 발전소를 더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 내렸다. 또 ‘대화기구에 반대측 인사 3인, 찬성측 인사가 2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기구냐, 아니면 백지화를 위한 수순이냐’고 산자부장관을 다그쳤으며, ‘지금 구성된 대화기구에서 백지화결정을 내리면 산자부는 이에 따를 것이냐’ 묻자 산자부장관은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안영근의원은 ‘핵폐기장을 지어야한다’고 말하면서도, ‘원전중심의 전력정책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해 입장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다.
김성조의원(한나라당 경북 구미)는 이번 ‘카이스트 용역보고서 사건’으로 인해 생각이 많이 바뀐 듯 싶다. 자신도 직접 ‘핵발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 이전에 환경노동위에 있을 때에도 원자력발전은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는데,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고 언급했다. 또 작년 국감과의 분위기 변화를 언급하면서 ‘작년에는 의원들 대부분 ’방폐장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대체로 변화된 듯 싶다.’고 말했다. ‘원전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조금 알게되었다. 원전이 송전탑이나 사후처리비용, 사회적 갈등양상, 초기비용 많이 들고 수요의 변화에 빠르게 반응할 수 없는 비경제적인 발전원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므로 원전중심의 에너지정책에서 벗어나자.’고 언급했다.
카이스트 용역보고서와 관련해 한수원사장에게 ‘녹색연합에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데 무슨 의미냐?’고 묻자, 한수원사장은 ‘그런 언급에 대한 보고를 듣지 못했다. 아직까지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말했으며, ‘녹색연합의 의혹제기에 문제삼지 않겠으며, 용역보고서가 미비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연구는 자유롭게 하되, 용역결과의 선택은 한수원이 한다. 자신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은폐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연구결과도 정책에 반영하지도 않는데 왜 용역을 줬냐’는 질의에 한수원사장이 답변을 못 했고, ‘한수원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연구용역을 새로 주자’는 제의에 산자부장관은 ‘지금 시점에 필요없다. 17년간 추진해왔던 사업이므로, 정책 변화없이 추진해야한다’며 거절했다.
오후에는 증인심문을 했으며 최대일氏(현대건설, 병원에 입원했다며 불출석), 박동배氏(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서대석氏(위도지킴이), 정영복氏(위도발전협의회), 김경홍氏(대우엔지니어링 하청건설업체), 이창구(한수원 기술위원회) 등 증인이 총 6인이였다.
정균환의원(새천년민주당 전북 고창,부안)은 증인 정영복에게 ‘현금보상이야기는 혼자만의 생각이였냐’고 물었고, 이에 정영복은 ‘혼자만의 생각이다. 위도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주식을 받자는 것, 군산편입요구도 혼자만의 생각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정의원은 ‘정부의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으며, 혼자만의 생각이냐’는 점을 재차 물었고, 증인 박동배에게 ‘5월 8일 버스에서 3000억을 현금으로 쓸 수 있다고 언급했냐’고 물었다. 이에 박동배는 ‘자신은 신문기사를 그대로 읽어줬을 뿐이며, 자신의 장인이 전입한 사실도 모르는 바다. 부인이 유산되고 징계를 받는 등 자신도 피해자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유용태의원(새천년민주당 서울 동작을)은 박동배에게 ‘정부출현연구소의 국책연구원이 근무시간 중에 근무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로 활동했다. 따라서 국회가 당신의 기관장에게 당신의 파면조치를 하도록 통보하겠다.’라고 언급하자, 박동배는 ‘부인이 유산되고 근무처에게 징계를 당하는 등 자신도 피해자다. 부안군민으로서 방폐장을 유치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이 때에는 유용태의원과 박동배씨의 고함으로 국장감이 소란스러웠으며, 특히 박동배씨는 ‘위도유치위원회 백윤기위원장의 요청으로 대전에 같이 갔을 뿐’이라며, 자신이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애써 강조했다.
또 유용태의원(새천년민주당 서울 동작을)은 ‘부지선정위원회는 회의록조차 남아있지 않은 신뢰할 수 없는 위원회다. 따라서 민주당의 조사특위는 ‘이 문제에 대해 백지화를 검토해야한다’고 결론 내렸으며, 민주당 또한 백지화를 당론으로 정했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대변했다. ‘지난 2000년에 한전이 방폐장을 유치할 때에는 지자체장과 의회가 모두 찬성할 경우로 했으나, 산자부가 지난 6월에 관련시행을 쉽게 고쳤다. 따라서 지방여론을 수렴하는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비민주적인 의견수렴이라 볼 수 있다.’라고 언급했으며, ‘중저준위 폐기물만 위도에 들어가는 것처럼 오도된 홍보를 하는 것은 산자부의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김택기의원(통합신당 강원 태백,정선)은 ‘방폐장은 필요한 시설이다. 일본의 로카쇼무라 등 타국은 주민을 설득하는데 5년이상의 시간을 갖고 추진한다. 산자부의 추진이 너무 성급했으며, 자신의 지역구가 해안가이고 화강암지대라면 자신이 추진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낙연의원(새천년민주당 전남 함평,영광)은 원전의 폐기물 포화시점에 대해 주된 질의를 했다. 한수원사장에게 ‘울진원전이 2008년에 제일 먼저 포화되는데, 왜 임시저장고를 짓지 않았냐’고 묻자, 한수원사장은 ‘방폐장을 지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울진원전 건립시 임시저장고를 신청하지 않았고, 이에 2008년이면 포화된다’고 언급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낙연의원은 ‘2008년이면 포화되기 때문에 방폐장을 지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아이러니하게 방폐장을 지을 것이기 때문에 임시저장고를 신청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은 모순된다.’고 언급하였다.
앞서의 국감에 비해 마지막날이여서 그런지 많은 질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비교적 부드러운 분위기(산자부장관이나 한수원사장을 질책하는 언급은 비교적 적었다.)였다. 또 당의 입장에 따라 의원의 질의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다.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다선의원인 경우에는 ‘폐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으나 초선의원들은 다른 의견을 내었다. 또한 민주당의 경우, 대체로 반대적 의견이 많았고 당론 또한 백지화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질의가 이루어졌다. 통합신당의 경우, 당론에 따라 산자부장관을 옹호하는 발언이 주를 이루었고 폐기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날 국감장에는 손희정, 김택기, 정문화 등 몇몇 의원을 제외한 타의원들은 자신의 질의시간을 제외하고는 자리를 지키지 않는 등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고, ‘에너지’전반에 관한 국감이라고는 했으나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다.
이날 국회 앞에서는 최승국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의 1인시위도 병행되었다. 핵폐기장 건설과 관련하여 사회 갈등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만 아무런 해결방안을 내지 못하는 산자부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최근 카이스트에 의뢰하였던 용역보고서를 자신의 의도와 맞지 않는다고 은폐·조작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 녹색연합은 산업자원부 장관을 퇴진시키기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였다. 녹색연합 최승국 사무처장은 산업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10월 10일 국회의원들에게 산자부장관 해임을 결의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 10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였다.
1인시위에 들어가기에 앞서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최근 녹색연합이 밝혔듯이 산자부장관은 한수원의 카이스트 용역보고서 은폐 및 조작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부실한 지질조사와 엉터리 부지적합성 평가 등을 토대로 졸속으로 핵폐기장 후보지를 결정하고, 위도주민에 대한 현금보상발언과 대통령 별장 건립 발언 등 국무위원으로써 책임질 수 없는 발언으로 지역주민의 갈등을 부추기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 책임을 물어 윤진식 장관을 즉각 해임시켜야 하며, 녹색연합이 앞장서서 장관 해임운동을 진행하겠다”고 해임요구 이유를 밝혔다.
녹색연합은 이를 위해 대통령께 산자부장관을 해임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들과 협조하여 국회차원에서 산자부장관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또한 시민단체들은 물론 핵폐기장 후보지인 부안지역 주민들과도 연계하여 반드시 산자부장관을 퇴진시키고 핵폐기장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대안사회국 이버들 (02-747-8500)
***** 녹색연합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9-04-05 1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