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사람들은 예전처럼만 살고 싶다.

2003.12.09 | 미분류

부안의 핵폐기장 문제는 환경문제의 범주를 뛰어넘은 지 이미 오래다. 철수했다고는 하나, 실제로 부안에는 아직까지도 많은 경찰력이 상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은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핵폐기장을 짓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갈등고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정치적 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정부의 폭력을 어떻게 바라봐야할 것인가로의 문제까지 확대되고 있다.

녹색연합, 아침마다 거리선전전 펼쳐,,,


녹색연합은 이 같은 부안 사태가 처음부터 안일하고 미숙하게 대처한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발생된 것이며, 기존의 군사정권처럼 권위적인 태도로 일을  해결하려는 점에서 발생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법적 대응 등을 통해 인권이 무시되고 폭력이 자행되는 현실을 규탄하고자 한다. 이러한 행동의 일환으로 종로 2가에서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거리 선전전을 현재 펼치고 있다.
간혹 과도한 경찰의 간섭과 눈길이 탐탁지 않지만, 지나가는 시민들 중 ‘힘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뛰어다니다보면 아침이 새롭다. 밤에 나가기가 힘겨울 정도로 암흑같은 부안사람들은 어떨까 생각하니 저절로 힘이 나기도 한다.
  
산업자원부, 책임 인정 및 주민투표 실시하겠다 밝혀,,,



산업자원부에서는 12월 10일(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어 ‘위도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과정에서 부안군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과 신청 당시 유치의사가 있던 여러 지자체가 부지선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과 지역주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끼친 것을 사과한다.’고 발표했다. 또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에 주민투표과정을 도입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일단, 정부가 이제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주민들이 수용했던 ‘주민투표’를 받아들이겠다는 점은 환영할 만하다. 이 같은 정부의 발표가 너무나 많은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고 피해를 가져온 뒤에 결정된 점이 아쉬우나, 추진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 배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따라서 조속히 부안 지역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생계를 내던진 부안 주민들이 생업에 복귀하고 부안 지역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정부는 힘써야 할 것이며, 상주해있는 경찰병력도 하루 빨리 철수해야 한다.

그러나 또 다른 부지를 유치 신청 받겠다는 정부의 입장불변은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지 못함을 여실히 나타내준다. 아직까지 부안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다른 부지를 선정하겠다는 것은 ‘제 2의 부안’을 만드는 것이다.
핵폐기장 사안으로 많은 사회적 갈등이 양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해결은 뒤로 미룬 채, ’17년동안 해결하지 못한 국가적 난제’라는 문구에만 집착하는 산업자원부의 태도가 불변함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 같은 태도로 인해 많은 사회적 비용과 갈등고리를 양산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방법과 방식(2월 4일에 발표했던 4개 후보지의 반대가 거세자, 다른 지역의 유치신청을 받았던 방식과 동일하다)으로 밀어붙이기 추진을 지속한다면 부안사태와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만 하는 핵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적 합의와 안전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핵폐기물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현 원자력중심의 전력정책 시스템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핵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해 정부와 시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어 폭넓은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 핵폐기장의 건설여부에 대한 결정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의 : 녹색연합 에너지담당 이버들 (02-747-8500)

참고) 핵발전과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은행의 입장
참조 : 1998년 10월 세계은행 기후변화 웹사이트 : http://www.worldbank.org/climatechange

질의 1. 세계은행은 원자력에 대해 기금을 지원할 예정인가? 아니라면 그 이유는?

세계은행의 입장 :  세계은행은 지금까지 핵발전소를 지원한 바 없다. 핵발전은 미세먼지, 이산화황,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부문에서 청정한 비화석연료 대안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 세계는 높은 투자비용, 긴 공사기간, 비싼 허가절차, 지속가능한 핵폐기물 처분대안의 부재, 체르노빌과 같은 대형사고 위험성 등을 경험하면서 핵발전의 현실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다.
민간 투자자들은 그 같이 위험하고 고비용의 투자를 하기 꺼려하고 있다. 핵발전소 개발에 대한 재정지원은 일반적으로 발전소 공급자의 외상판매나 수출금융기관(수출입은행과 같은)을 통해서나 가능하다.

질문 2. 이산화탄소의 잠재적인 비용을 감안한다면, 세계은행은 원자력이 지구온난화를 저감시키는 데에 어떤 수준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세계은행의 입장:  핵발전을 둘러싼 쟁점들은 단순한 경제적 비용 이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핵발전은 세계 각국에서 수용할 수 없는 대안인데, 그 이유는 원자로안전성, 핵폐기물의 처분, 핵확산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지구온난화와 핵발전 문제간의 교환은 이처럼 복잡하며 이산화탄소의 잠재적 비용 하나만을 두고 단순화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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