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 부안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개소식을 갖고 공식활동에 들어갔다. 오는 2월 14일을 부안 핵폐기장 유치여부에 대한 주민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는 주민투표의 날로 공고하고 주민투표 공고물을 게시하였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박원순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종교 인사들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주민투표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지난해 반년이상 부안주민의 정상적인 생업과 지역공동체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혼란을 거듭해 온 핵폐기장 문제를 주민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주민투표를 통해 올바르게 해결하고자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정부는 주민투표의 필요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실시의지가 없고 일정에 대한 협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부안의 혼란과 갈등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안 방폐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나섰다.
부안군수나 전북도지사는 불법이니 초법이니 하며 시민사회와 주민에 의한 자발적이고 정당한 활동에 시비를 걸고 있으나 독자적 주민투표는 이웃 일본에서도 수차례 실시된 바 있고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행복추구권과 표현의 자유 등)으로서 당연히 보장되는 행위이다. 그리고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변호사, 법률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주민투표를 합법적이고 공명정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투표일정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주민투표는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모으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의 직접 참정의 수단이 되고 있다. 주민투표는 정부 주도로 실시되기도 하지만, 정부가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할 의지가 없는 경우에 주민 스스로 주민투표를 조직해서 독자적으로 시행하기도 한다. 
주민투표는 정책결정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특히 국책사업에 대한 주민투표는 중앙집권적인 의사결정과정으로 지역주민의 의사와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의 총의를 모으는 수단이다.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직접 피해를 입는 것은 지역주민인데도, 정작 그러한 정책결정과정으로부터 지역주민은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가 필요한 것이다. 지금 부안은 주민 스스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진정한 상을 창조하기 위해 역사의 한 장을 써 내려 가고 있다. 주민의 총의를 모아 부안 방폐장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하루 속히 주민들이 깊은 고통에서 헤어 나와 일상의 평화와 공동체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시간만 끌며 주민의 고통을 외면해 온 정부는 지금이라도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부안방폐장 유치 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공고문, 주민투표공보 등의 인쇄비, 토론회/설명회 준비비, 투·개표 관리비, 부안 현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필요한 약 3천여만원을 전액 시민들의 성금에 의해 충당할 계획이고 자원활동하는 분들의 일손으로 공정투표감시 등 주민투표 실무를 추진하고 있다. 부안에 평화가 실현되기를 원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글 : 녹색연합
* 부안방폐장 유치 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 www.buanvote.or.kr / 연락처 063-582-2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