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이후, 부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바라며.

2004.04.22 | 미분류

부안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가 지난 2월 14일에 부안군 전역에서 치뤄졌으며, 투표율 72.04%에 찬성 5.71%, 반대 91.83%로 부안주민들의 의사가 확인되었다. 이 주민투표를 치루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부안방폐장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투표 관리 및 진행을 하였다.



대략 50여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과 활동가들이 부안현지에서 3주일이 넘는 시간동안 주민투표와 관련된 실무를 진행하였으며, 투표 전날과 당일에는 전국에서 7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몰려왔다.

많은 시민들의 도움과 헌신으로, 부안주민들의 힘으로, 노력으로, 민주주의를 위한 눈물로 주민투표가 성황리에 치루어졌다.

부안발전시민사회네트워크 창립식 열려.



부안주민들의 의사가 확인된 주민투표 이후, 부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각계의 관심이 더 높아졌다, 따라서 주민투표를 위해 만들어졌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해산을 하고, 그 대신 ‘부안발전 시민사회 네트워크(이하 부시네)’라는 연대조직을 창립하게 되었다.

창립식은 지난 4월 20일 오후 6시,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 진행되었으며, 부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바라고, 주민투표관리위원회에 참여했던 시민사회 인사들로 가득 채워졌다.

핵폐기장이 없이도 부안의 발전이 가능하며, 생거부안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결성한 부시네 창립식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부시네는 부안 주민투표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안의 발전과 주민자치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참여할 것이며, 부안의 진정한 모습과 현실을 알리는 홍보자의 역할도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부안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부안 주민투표 이후에 부안 주민투표의 결과를 각계에 알리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해 왔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부안 주민투표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백서발간을 준비해 왔다.

주민투표 백서는



1장  부안 방폐장 문제의 경과
2장  주민투표의 성격과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
3장  주민투표관리위원회 발족 및 조직구성
4장  부안 주민투표의 절차
5장  부안 주민투표의 실무
6장  주민투표의 결과
7장  부안 주민투표의 의의와 과제

로 구성되어 있으며, 첨부자료로 부안 주민투표에 대해 나온 법원의 결정문과 부안 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발행했던 주요 공문들과 자료들이 첨부되어 있다.

부안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 백서의 결론부분을 통해, 부안 주민투표는 그 어느 선거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으며, 세계에 유래가 없을 정도의 높은 주민참여를 보여준 주민자치의 모범적인 사례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부안 주민투표는 한국의 관료적인 정책결정구조에 큰 충격을 준 문제제기였으며, 부안 주민투표를 계기로 정부는 국책사업 결정과정의 비민주적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안 주민투표의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여 부안 방폐장을 백지화하고, 국가의 에너지정책을 근본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이날 행사에는 부안 주민투표 과정에 참여했던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관계자들이 모여 주민투표의 의의를 재조명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이루어졌다.

문의 : ‘녹색은 생활이다(Green Is Life)’ 팀 에너지담당 이버들 (747-8500)

참여단체 (가나다순)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미래, 녹색연합, 녹색정치준비모임, 녹색평론, 대구경북핵폐기장백지화대책위원회,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환경연대, 사회당, 서생면생존권수호위원회, 성남시민모임, 수원환경운동센터, 시민자치정책센터, 아름다운재단, 에너지대안센터, 영덕핵폐기장반대투쟁위원회, 울진핵폐기장반대투쟁위원회, 원불교천지보은회, 월성원전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위도재경향우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지리산생명연대, 지역재단, 참여연대, 천주교환경연대, 청년환경센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사)푸른평화,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노총,함께하는시민행동, 핵폐기장백지화핵발전추방범부안군민대책위, 핵폐기장반대영광군민비상대책위원회, 핵폐기장반대를위한고창군민대책위,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시민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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