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가 치뤄진 2004년 2월 14일은 한국의 민주주의, 주민자치, 지방자치에 새로운 장을 선사한 날이다.
주민들의 자주적인 관리에 의해 치뤄진 최초의 투표이자, 행정기관의 비협조와 방해 속에서도 공정하고 평온하게 진행된 주민투표이기 때문이다.
투표율 72.04%, 유치반대 91.83%로 나타난 부안의 민심에 대해 정부는 모르쇠만을 연거푸 답할 뿐이었다.
이에 반핵국민행동 대표단은 지난 4월 14일에 산업자원부 장관을 면담하고, 부안의 주민투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핵폐기장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고, 이희범 산자부장관은 핵폐기장 문제를 비롯한 에너지 문제를 전반적으로 논의할 포럼을 구성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에너지 민/관 합동포럼 창립 및 진행경과
이러한 면담의 결과로 지난 4월 27일, ‘에너지 민/관 합동 포럼’이 창립하기에 이르렀다. 시민.환경.소비자.교통 등 에너지문제와 밀접한 관련있는 11개 단체의 대표들로 민간위원들이 구성되었고, 정부관계자와 전기사업자로 정부위원들이 구성되어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다.
에너지 민/관 합동 포럼은 산자부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음인 대화의 장으로,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과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 찾는 열린 대화의 장으로 역할지어졌다. 따라서 에너지포럼이 대안 모색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산자부 일정이 중단된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야하는 전제가 필요했다.
그러나 산자부는 5월 31일에 핵폐기장 유치 청원을 받는 등 기존의 정부일정은 그대로 추진하면서, ‘에너지포럼’을 홍보수단으로 충실히 활용해왔다. 대안 모색과 전 국민적 합의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모임인 에너지포럼을 마치 국민적 합의기구인양 확대홍보해왔다.
이에 대해 민간위원들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자, 지난 6월 7일 2차 회의에서 핵폐기장 대안모색을 위한 Task Force 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TF 구성이 합의되지 못하면 에너지포럼을 해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6월 15일에는 민간위원 측에서 산자부에 TF구성(안)을 전달하였으며, 산자부는 6월 17일 ‘원전수거물 Task Force’ 구성 및 운영(안)을 민간위원측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산자부의 구성(안)은 핵폐기물에 대한 대안모색이 아니라, 찬.반 양측의 대립적 구도에서 정부의 추진일정을 TF에서 하도록하는 구성(안)이였다. 민간측에서 반대하는 유치지역 주민들의 해외시찰이나, 부지지질 조사 등의 내용으로 논의안건이 잡혀있었으며, 미합의를 이유로 민간단체는 어떠한 반대운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등 민간단체의 자유의사와 자율성을 막는 구성(안)으로 짜여져 있었다.
산자부는 민간단체와 열린 자세로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없음이 이 구성(안)으로 명백히 드러났으며. 핵폐기장 문제를 올바르게 풀어나갈 수 있는 TF 구성에 대한 컨센서스 형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에너지포럼에 참여했던 민간위원들은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해 산자부와 포럼을 꾸리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끝까지 노력했지만 결국 06월 24일 탈퇴를 선언했다.
문의 : 녹색연합 에너지담당 이버들 (02-747-8500)
별첨 : 공동 투쟁 결의문
공동 투쟁 결의문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두 달여간에 걸쳐 국가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에너지정책 민관합동포럼을 구성하고,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많은 기대를 갖고 에너지민관포럼에 참여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은 최소한의 신뢰마저 잃은 정부의 태도가 대화와 협력의 장마저 무너뜨린데 대해 매우 실망스러움을 느끼는 바이며, 전원 탈퇴를 결정하게 되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에너지 정책의 수립은 사회 전반의 변화까지 포함할 만큼 매우 중요한 국가 사안이다. 현재의 이라크 전쟁에서 생기는 무고하고도, 처참한 고통 역시 결국엔 에너지 문제로 귀결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에는 적절하고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의 수립이 어느 시기보다 절실하다.
하지만, 민관합동포럼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정부는 이중 플레이를 하며 시민사회단체를 기만했다. 정부는 10여개의 지역에서 한수원 등을 동원해 주민들의 유치청원을 조직했고,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억지스러운 협상안을 통해 시간을 끌었으며, 군산과 강화 등에서 부지조사 일정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었다.
지난 18년간 일방적인 핵폐기장 강행 정책이 그렇듯 포럼이 진행되는 동안도 정부는 일방적인 밀실행정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 앞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주장하면서 뒤로는 음모와 무력을 동원하는 정부의 양면성으로 이제 핵폐기장 문제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해결의 길을 사라지고 말았다.
따라서 산자부는 앞으로 발생하는 또 다른 비생산적인 논쟁과 갈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부안주민들의 고통과 국민들의 걱정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또다시 꼼수를 통해 위기를 모면하려는 정부는 전국민의 비난을 각오해야 한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는 또다시 거리에서 지역에서 위험한 핵산업계의 음모에 맞서 싸울 것을 선언한다. 핵폐기장의 암운이 드리운 지역의 주민들과 비민주적이고 부도덕한 핵폐기장 추진 정책에 분노하는 시민환경단체들은 서로 힘을 합쳐, 건전하고 상식적인 정책의 수립을 요구하며 강력하게 투쟁해나갈 것이다.
2004. 6. 25.
반핵국민행동(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미래, 녹색연합, 녹색정치준비모임, 녹색평론, 대구경북핵폐기장백지화대책위원회,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환경연대, 사회당, 서생면생존권수호위원회, 성남시민모임,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대안센터, 영덕핵폐기장반대투쟁위원회, 울진핵폐기장반대투쟁위원회, 원불교천지보은회, 월성원전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위도재경향우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지리산생명연대, 참여연대, 천주교환경연대, 청년환경센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사)푸른평화,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노총, 핵폐기장백지화핵발전추방범부안군민대책위, 핵폐기장반대영광군민비상대책위원회, 핵폐기장반대를위한고창군민대책위,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ꋯ강화볼음도핵폐기장유치반대대책위원회ꋯ함께하는 시민행동ꋯ전국민중연대
